캐나다, 미국의 GMD 재참여 고려중

캐나다 정부가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다시 의제에 올렸는데, 10여년전 동일한 지상기반 대륙 시스템 참여를 거부했었다.

캐나다군 관계자들에 의하면, 캐나다는 지상기반 중간요격시스템(GBMD) 요격체 또는 레이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참여 결정은 정부가 착수한 새로운 국방정책검토에서 설명될 것이다. 이 검토는 2017년 초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캐나다 Harjit Sajjan 국방장관은 캐나다가 참여할지에 대해서 민간 및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논의가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있을 것이며, 집권 자유당 정부는 이런 기술을 획득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북미에 대한 탄도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공개자료에서 언급했다.

민간에게 "이런 정책의 변화가 캐나다 국가안보를 증진하고 대륙내 협력을 증진할 것인가?"와 "또는 북미 대륙을 방어할 더 효과적인 영역에 투자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2005년, 당시 자유당 Paul Martin 총리는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오랜 로비에도 불구하고 지상기반 중간요격 시스템 참여를 거부했엇다. 당시 캐나다는 군사동맹으로서 미국에 대한 지원을 확인했지만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새로운 국방 검토에 대한 자료에서 많은 캐나다 동맹국들이 탄도 미사일 방어에서 함께 일하고 있으며 결정을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방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한 고문으로 정부는 미국 시스템에 대한 참여 지원 의견을 낸 전 자유당 Bill Graham 국방장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월요일 하원에서 야당은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인 캐내다 신민주당(NDP)의 국방 비판론자인 Randall Garrison은 과거 미국 프로그램의 실패를 강조했다.

NDP의 의회 멤버인 Alexandre Boulerice도 1980년대부터 미국의 "스타워즈"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쓸모없는 것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대신 총리는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물었다.

Sajjan 국방부 장관은 정부는 캐나다와 북미가 다양한 위협으로 부터 잘 방어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캐나다 정부의 스텐스 변화를 눈여겨 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