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2심서 '감형'..'징역 10년→4년'
제주 2016.02.12. 17:00
...
AOC 2016.02.12. 17:01
진짜 정의는 죽었나요..
eceshim 2016.02.12. 17:05
대법원 부릉부릉하겟네요.
KFXC103 2016.02.12. 17:13
그냥 웃지요ㅋㅋㅋㅋㅋ
KDX-3 2016.02.12. 19:48
;;;욕 밖에 생각안나네요;; 방산비리특별법같은거 만들어서 불명예제대시켜야 하는데..
제주 2016.02.13. 01:32
KDX-3
일단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제명되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현충원에 못 들어갑니다.
xwing 2016.02.12. 21:09
정작 죄도 없는 방산업채 직원들은 거의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 세워 자살하게 만들고...진짜 돈 받은 사람은 적당히 봐주고....후새드
녹턴0 2016.02.13. 01:21
장남은 또 집행유예 ....
캬오스토리 2016.02.13. 04:31
군의 비리에 대한 법체계를 더 강화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그리고 이를 국회에서 빠르게 승인해줘야 소위 나라의 기강이 설겁니다.
문민통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군에겐 가혹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높은 계급일수록 '폐가망신'급의 처벌이 주어지는 법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90년부터 나왔던거지만 항상 공무원 비리 처벌 형평성에 걸려서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좀 있었지만) 힘들테지만, 정부와 군, 그리고 정치권이
대신 더 많은 보상을 내세워 준다면 유혹에 빠지는 군인들이 확실히 더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국회에서 빠르게 승인해줘야 소위 나라의 기강이 설겁니다.
문민통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군에겐 가혹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높은 계급일수록 '폐가망신'급의 처벌이 주어지는 법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90년부터 나왔던거지만 항상 공무원 비리 처벌 형평성에 걸려서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좀 있었지만) 힘들테지만, 정부와 군, 그리고 정치권이
대신 더 많은 보상을 내세워 준다면 유혹에 빠지는 군인들이 확실히 더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Gewagul 2016.02.13. 17:02
감형....
yukim 2016.02.13. 18:49
도대체 이나라는 얼마를 헤먹어야 20년형 이상형을 받을수있는건지..대학한번갔다오는 4년이면 이야 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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