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북한에 초강경 제재
북에 돈을 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강경제재를 요구할수는 없는것도 이유도 있죠.
북한인 80년대부터 최근가지 중국 러시아에 인력파견으로 외화벌이를 하고있습니다.
un에서도 이런건 지급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바도 잇지만 울나라에서는 특수관계라먀 애써무시햇던일이죠.개성공단때문에 fta할때 특례조항만든다고 힘들었는데...
솔직히 개성공단에 국가가 투자한돈이면 미얀마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공단단지를 만들고남앗는데...
정부에서 해주는 저리대출에 그대출금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남아있던거니...
북한 공단 여닫신공으로 인질극할때마다가 끌려갔다라는 평도 있었죠,
속이 시원하네요
개성시에 공급중인 전기 수도도 중단도되고 몇만명을 동시에 실업자도 만들수있는 카드죠.
정말 다이나믹한 동북아 입니다.
사실 일본 여당에서 나온 헌법 개정 초안 내용 중에 '국방군'이라는 항목때문에 야당이 태클을 걸고 그걸 가지고 여론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는 도중에 김정은이 로켓을 쏴서 그걸로 이게 묻어졌는데 아마 아베나 여당 입장에서는 국방군 창설 등 보통국가화를 이루게 하는 데 절호의 도움이였죠.
일본이 재무장움직임은 대포동1호 발사이후부터 급격화되었습니다. 20여년전부터이어온 흐름이죠.
중국과 특히 북한의 위협이 있었다는것을 부인할수도 없죠. 위협이 사실이니....
이는 주변 안보국도 동의하는것이기도하구요 미국이라던가...
일본도 북한 대상으로 아마 조총련의 제재와 대북재제를 강화할것으로보입니다.
저번 일본 실종자 가족문제때문에 일본의 대북재제가 일정정도이지만 풀려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외에도 대북으로 송금/방문 규제라던가 할카드는 많습니다. 범죄단체지정으로 박살을 낼수도있구요.
일본내 북한돈줄이자 대변하는 집단이 조총련이고 조총련탄압은 불가피하게되는 수순이야 당연한흐름일것입니다.
- 그나저나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가 달려가는 모양새를 보면 미국하고 뭔가 짜고 고스톱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네요.
이란식 제재가 현실화 된다면 개성공단도 무사할리는없죠.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는것이 개성공단 패쇄와 비슷한 수준이니 적어도 선행할필요는 있습니다.
잔류인력들에게 Plan-C를 주지시키고 있다가 Plan-C가 발동되는 순간 공장내 핵심 설비의 제어패널 등의 크리티컬한 PCB나 칩들을 몽땅 빼내서 설비들을 실질적 고철로 만들어놓은 후 잔류인력들을 은근슬쩍 다 귀경시킨 다음 발표를 했을 것 같지만요....
...그런데 어차피 저기 들어가서 조업중이신 업체 분들이 정부측 의도대로 그 귀찮고 돈 버는데 도움도 안되는 짓을 정부가 시킨다고 알아서 연습해둘 리가 만무하신 분들이니 그냥 탁상공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는 하겠죠....
개성공단은 개인적으론 폐쇄 찬성이지만 다루다보면
좌,우 따지면서 정치적 얘기나올테니 조용히 지나가는게 .. 군사적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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