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진보정책연구소(CAP), 미 행정부에 B61-12 핵폭탄과 LRSO 신형 순항미사일 계획 폐기 제안

미국 진보정책연구소(CAP, Centre for American Progress)가 앞으로 30년간 1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B61-12 통합과 신형 원거리 순항미사일 제거를 포함한 미국 핵전력의 전면적인 감축을 제안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크탱크는 3일(현지시각) 발간한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저렴하지 않은 미 국방부와 의회의 현재 핵 현대화 계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륙탄도미사일과 핵무장 잠수함 획득 감축 뿐만 아니라 이들 프로그램의 처분도 제시했다.

지난 몇년간, 미 공군과 해군은 B61-12로 불리는 정밀유도 전술핵폭탄과 신형 장거리 폭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핵투사 시스템의 재자본화 프로그램들을 시작했다.

이들 프로젝트 대부분은 2020년대 중반에 전율 생산에 들어갈 것이며 전체 국방예산의 5~6%까지를 매년 핵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 폭격기 조종사이자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이었던 Eugene Habiger는 2월 3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이것들은 분명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고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Adam Mount와 Lawrence Korb는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서 핵 삼각축인 폭격기, 핵잠수함(boomer)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 조약에 따라 허용된 최대 1,550개의 탄두 배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들은 순항 미사일과 전술 중력폭탄(자유낙하폭탄)과 같은 틈새 핵 전력은 적성국,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핵임계값 한참 아래로 유지하게 하던 시대에는 그들에 대한 억제에 필수적이었다."라고 밝히고 "군이 중복된 틈새 시스템을 유지하는 장점은 30년간 1200억 달러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즉각 B61-12와 장거리 스텐드오프(LRSO, Long-Range Standoff) 순항미사일을 중지하고, 미국의 억제력 요구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백악관은 핵 현대화 노력에 대한 최고 레벨의 검토를 차기 행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7년 1월에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이 노드롭그루만이 따낸 800억 달러 규모의 장거리 타격 폭격기(LRS-B)를 연기하고 오하이오급 대체 잠수함 수량도 12척에서 10척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국방예산 분석가인 Todd Harrison도 현재 현대화 계획은 비용 초과와 같은 요인을 감안하기도 전에 비현실적이라고 믿고 있다.

2008년 RAND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국방 프로그램은 개발 동안 평균 비용이 57% 그리고 생산동안 34% 증가했다. Harrison 연구원은 B61-12는 이미 많이 나갔고 평균화 되었지만, 차세대 폭격기, 순항 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젝트는 비용초과의 "높은 위험"이 있다고 했다.

공군 관계자들은 이들 자본재확충 프로젝트들은 연령이 오래된 AGM-86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B-52H 폭격기와 미니트맨 미사일과 같은 오래된 무기들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들은 구형 무기들은 황혼기에 접어들어 유지보수가 어렵고 비싸며, 중력폭탄과 순항미사일을 제거는 러시아와 중국의 유사한 군비축소 약속이 없다고 밝혔다.

* 저 단체 말대로 했다간 미국 핵우산 못믿겠다고 난리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