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쉬 카터 국방장관,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 요구안 프리뷰

애쉬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월 2일 아침에 미 국방부의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해 프리뷰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Economic Club에서의 연설에서 장관은 다음주 공개될 행정부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은 5천8백2십7억 달러라면서 부처의 주요 변곡점을 기록했다고 했다.

장관은 "이번 예산은 장기적 전망을 채택했다"면서 "우리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지만 10, 20 또는 30년 뒤에 올 싸움도 준비해야 한다. "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 북한, 이란 그리고 특히 이라크의 IS와 레반트와 같은 테러리즘과의 지속적인 싸움이라는 다섯가지 진화한 도전이 부처의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다섯가지 문제"

카터 장관은 미 국방부는 다섯가지 문제를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일반적인 공중, 지상 그리고 바다 뿐만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면서 우리에게 강점을 주고 있으면서도 적의 악용으로 인해 취약점이기도 한 사이버, 우주 그리고 전자전 영역"을 덧붙였다.

장관은 ISIL에 대한 군사작전 가속화와 함께 이번 예산에서 신규 투자를 강조했는데, 국방부는 2016년보다 50% 증가한 75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중, 18억 달러는 45,000발 이상의 GPS 유도 스마트폭탄과 레이저 유도 로켓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예산 요구안은 F-35 JSF 비행대로 대체되는 A-10 최종 퇴역을 2022년으로 미루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전략적 기능"

장관은 유럽 안심 구상(European Reassurance Initiative)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는 2017년에 2016년의 4배인 34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유럽에 더 많은 미군을 로테이션 시키고, 동맹들과 더 많은 훈련과 연습, 그리고 더 많은 사전배치물자와 지원 인프라를 위한 자금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역할들과 게임 체인징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의 국방부, 정보기관들과 상업 시스템들을 창의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카터 장관이 국방부 차관으로 있던 2012년 만든 미 국방부 전략 기능 사무국(SCO,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에 의해 개발될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을 위해 2017 예산 요구안에는 연구 개발 예산에 714억 달러를 요청했다.

카터 장관은 SCO 노력에는 첨단 항법 탐색, 다른 방법과 영역들에서 이용하기 위한 집단 자율장비, 자율운행 네트워크화된 보트, 포기반 미사일 방어, 그리고 국방부의 구형 항공기를 재래식 무장 발사대로 전환하는 애스널 항공기와 같은 프로젝트가 포함하게 된다고 했다.

"혁신에 대한 투자"

장관은 예산 요구안은 똑똑하고 필수적인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고 덧붙이고, "우리에게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수중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줄" 수중 능력의 한 영역에 2017년 81억 달러를 그리고 앞으로 5년간 400억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사이버 분야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하고, 2017년에 70억 달러, 향후 5년간 350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한다.

장관은 "무엇보다" "비판 받고 있는 국방부의 네트워크 방어를 더욱 향상, 우리 사이버 전사들을 더욱 훈련시키고, 그리고 공격적인 사이버 옵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이버 도구와 기반시설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이버, 우주 그리고 사람"

장관은 국방부는 작년에 우주에 대한 투자에 50억 달러 이상을 신규로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우주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식별, 속성확인, 부정(*격퇴)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우주에 대한 많은 상업적인 노력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우리는 이 영역이 모두를 위해 자유롭고 안전한 바다와 인터넷처럼 되길 바란다."고 했다.

카터 장관은 미 국방부는 미래의 전력 구축에 투자할 것이며, 남아있는 전투 위치를 여성들에게 개방하고 군의 가족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애스널 항공기라니...B-1R의 재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