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군이 인력과 자금 부족 상황이라고
| 출처 | http://www.defensenews.com/story/defense.../7936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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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에 따르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 지하디스트 임무를 펼치고, 반면 말리에서 난민을 돕고 있는 독일군이 심하게 잡아 늘려졌고 자금이 부족하고 한다.
국방 장비의 고장에 시달리는 군은 "교차로에 놓여있고" "개입에 대한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Hans-Peter Bartels가 밝혔다.
1955년 창설된 독일연방군(Bundeswehr)은 냉전의 끝일때 서독 젊은이들을 징집하여 6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17만7천명의 강력한 자원군으로 줄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의원인 Bartels는 "군이 지쳤다.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의 연례 보고서에서 상당한 예산 증가를 요구했다,
"병사들의 변호사"로 베를린에 알려진 Bartel은 예산 부족은 훈련, 군사 훈련과 임무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병영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Ursula von der Leyen 독일 국방장관은 해외 전투 임무를 위한 병력 파견을 오랫동안 꺼리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벗어나 독일이 해외의 위기와 싸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 소식통에 의존한 화요일(26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앞으로 몇년간 무기와 물자에 대한 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준비하고 있다. 2030년까지 1천3백억 유로(미화 1천4백6만 달러)를 장비와 연구 및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논편을 하지 않았지만, 연방의원이자 예산 위원회 맴버인 녹색당수 Tobias Linder는 von der Leyen 장관의 전임자가 도입한 중요 무기 시스템의 취소를 메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하 생략)
* 사람은 없고 예산이 없어서 돌린 장비들 고치지도 못하고.....독일군의 명성은 그 어디에
폴라리스
기사중에 2030년까지 국방비 늘릴 계획이라지만,,정부가 결정을 해야겠죠.
코앞에 붙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러는거죠. EU 외교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인데, 동유럽은 러시아를 자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느끼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협력파트너로 여기고 있더군요. 러시아의 아르마타에 대한 위협도 말로만 떠들지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가스관 유치하고 대러시아 제재 기한 축소하자고 하는 판국이죠.
심지어 러시아조차 석유와 가스로 꿀빨아 본이후 돈 맛을 알아서 서유럽에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지 않고요.
러시아의 외교적 수사가 나오는것 보면 내것(러시아)을 지키고 러시아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거지 이념경쟁으로 서유럽을 공격하겠다는 애저녁에 없어졌죠.
우크라이나 문제나 시리아 개입도 철저하게 자국이익의 문제에서 판단한거지 과거처럼 이념논쟁따윈 없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박자가 좀 안맞는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청년들의 희생덕인거죠.
근데 오히려 그 청년들이 사회에서 경재활동하면 그게 국가적으론 더 큰 이득입니다.
군 징병/모병제를 국방예산의 입장이 아닌 한국경제로 크게 확대 해서 생각하면 수십만의 경제인구가 묶여 있는겁니다.
서민들에겐 느낌도 안오는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돈 잘버는 사람과 기업에게 다시 제대로 세금걷어 모병제 예산으로 돌리면 제대로 월급받아 월급을 쓸수 있는 수십만이 생기고, 줄어든 병력만큼 사회경제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병제는 크게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썩그리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라서요.
이 땅은 남들은 90년대 초에 이미 끝난 냉전이 갈수록 심화 되는 기묘한 땅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그나마 부사관등을 더 확충에서 프로 + 아마 징병군으러 갈 생각인가 보더군요.
현재의 한국같이 청년인구의 공급과잉이 심해지는 기조에서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지불을 돈이 아닌 몸으로 하는 게 개인재정이나 정부재정 양쪽 모두 윈윈하는 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은 다른 돈 많은 사람이 내줄거야 하는 열외의식을 가지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 선진국들 조차도 위에서 아래까지 골고루 많은 세금을 내거든요...
현재의 청년인력 수급상황의 만성적인 공급과잉이고, 거기에 추가인력을 공급해 봤자,
1. 공급과잉 상황을 악화시키고,
2. 안정적인 수입결여로 인해 세금납부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국가재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면서,
3. 국가재정을 소모하면서 자동으로 모병에 필요한 재정에도 타격을 가하고,
4. 사회불만을 증폭시키는 역할밖에 안될 것이 뻔한...
그런 명약관화한 상황을 같이 지켜보면서도 왜 제대로 잡지도 못할 '청년인력들의 경제적 기회 확보'라는 허상에 이끌려서 모병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선진국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생각을 안하고 선진국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할까요?
국방무기 획득 상황
무기체계 가동률
보유 무기 수량
보유 탄약 치장량
을 기준으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냐를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리 싼값에 이 정도 물량을 꽤나 높은 가동율로 굴리는 군대는 흔하지 않습니다. 독일 보세요 전설의 유파 가동률 8% 찍었죠. 우리나라는 80% 찍으니까 국감에서 언성 높아진걸 보면
참 잘 굴러가는 편입니다.
오히려 모병제가 답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군이 지금의 예산으로 버틸수 있는건 오로지 청년들의 희생덕인거죠.
근데 오히려 그 청년들이 사회에서 경재활동하면 그게 국가적으론 더 큰 이득입니다.
군 징병/모병제를 국방예산의 입장이 아닌 한국경제로 크게 확대 해서 생각하면 수십만의 경제인구가 묶여 있는겁니다.
서민들에겐 느낌도 안오는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돈 잘버는 사람과 기업에게 다시 제대로 세금걷어 모병제 예산으로 돌리면 제대로 월급받아 월급을 쓸수 있는 수십만이 생기고, 줄어든 병력만큼 사회경제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병제는 크게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비슷하게 신용불량자를 풀어주려는 이유도 수십만의 경제적정 나이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게 크게 보면 손해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노력하는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왜 신용불량을 아무런 보상없이 풀어주느냐고 화낼 일이지만 국가크기로 보면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게 이득이거든요.
오히려 청년들이 군대로 회피하는 상황이라..... 제 짧은 식견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네요...
청년들을 군대에서 2년 잠시 '잡아두고' 있을 뿐이므로 단순히 '통계숫자 상의' 취업준비생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취직못하는 청년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야만적인 족속들을 이웃이랍시고 옆에둔이상 그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석해야 국방부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내용이 있나요?
오히려 과정과 결과를 잘 도출하면 국방부에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게 국회의원과 공무원이고 그런일 하라고 세금 받아 먹는거고요.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을 타먹는게 상당히 힘들어질겁니다. 국방부에서 예산소요를 제기할려고 하면 "우리가 너희쪽에 얼마나 많은 돈을 쥐어줬는데 또 달라고 하냐"는식으로 볼멘소리가 나올게 뻔합니다. 당장 지금만해도 국방관련해서 나온 예산소요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재부가 반토막내기 일쑤죠. 심하면 아예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세태에서 모병제를 한다는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정부에서 작정하고 gdp대비 국방비의 비율을 4퍼센트대로 늘리지 않는한 국방력의 약화가 필히 뒤따를것입니다.
어느 바보가 하루아침에 징병제를 모병제로 판뒤집듯 뒤집어 버린답니까? 왜 그렇게 판 뒤집든 뒤집어 엎은것만 생각을 하시나요?
글 어디에 그렇게 판 뒤집자고 서술한 부분이 있나요? 왜 있지도 않는 내용을 혼자 망상으로 만들어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우리군부와 정치인, 공무원들이 죄다 바보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갈리 없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진행될껄 왜 혼자 흥분해서 극단적인 경우만 대입하시나요? 이미 숙련도가 필요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진행시키려고 준비되고 있는거 모르세요?
한 10년정도만 10~15%대 상승률 유지해주고 그 후에도 5~10%로 꾸준히 상승률 유지해주면 어느정도 병 급여도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https://www.glassdoor.com/Salary/Deutsche-Bundeswehr-Salaries-E473245.htm
예전부터 하던 생각인데
유럽의 국방과 외교가 통합된다면 국방비도 미국의 50~60%수준은 될거고 지금의 개별국가가 겪는 국방력 쇠퇴의 문제는 해결가능할거 같은데 이게 참 어렵네요.
유럽국가들이 겪는 문제가 투자 대비 양산대수가 너무 적어서 방위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인데 외교, 국방이 통합된 유럽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유로파이터 같은 사태도 없었을것이고, 규모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기때문에 양산대수도 굉장할것 같은데 말이죠.
섬나라 환경과 대륙(?)환경, 그리고 독일, 폴란드처럼 1차 웨이브를 막아야 하는 입장과 프랑스처럼 1차 웨이브 쳐 맞은 애들 지원/보급 해주러 달려가야 하는 입장등...
대표적으로 자주포의 경우 폴란드나 독일은 폭탄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작전할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 궤도차체의 자주포로 라인전을 해야 하지만 프랑스는 버티는 애들 도우러 달려가야 하죠. 그래서 차륜형으로 도로를 달리는 기동성을 극대화 시켰죠.
헬기나 전투기의 공통분모도 있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무기는 공통화가 어려워요. 거기다 유독 프랑스는 자국기업 우선정책이라, 연합 안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서 더더욱 힘들죠.
유럽 각국이 한정된 국력으로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체급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전의 범위는 전세계에서 수행해야 하니 저모양이죠..
그리고 프랑스는 미테랑 시절부터 지금 올랑드까지 생각보다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영국과 독일이 지지부진해서 연합이라는 어정쩡한 형태로 남아있는거죠.
지도자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대단한 과업을 이뤄낸거죠. 문제는 거기서 한발 더 나가는게 EU체계까지 도달한것 보다 수배는 더 어렵고 고난이 따를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인간은 이성보다 감성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고 개개인은 이성적일지라도 대중이 모이면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몇몇 보수 민족주의자들의 선동은 이런 감성을 건드리기 알맞은 애국 코드고요. 나라의 미래보다 당장 지금의 국가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걸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겁니다.
나토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군대를 키울 의지가 없는건지, 능력이 없는건지 의문입니다.
뭔일 생기면 F-22를 비롯해 항모전단부터 전개시키는 천조국님 믿는거죠.
프랑스와 영국조차 재래식 예산을 돌려서 핵전력유지에만 신경쓴 기간동안 아낀 국방예산으로 꿀빨았고요.
위에서 말했듯 서유럽은 러시아를 적군이 아닌 파트너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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