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KAI, KF-X 체계개발 계약 체결···사업 본격화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2983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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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하는군요.
드디어 계약체결이 되었네요.
잘 진행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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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위안부협상에 묻히ㄴ.........
한일 기본 조약으로 문서상으로는 국가에 대한 배상(이랍시고 죄다 차관으로 때워 버린 --;)이 끝나서 일단 우리나라가 불리한 입장 아닌가요?
정부간 청구권이라는 '돈' 문제라면 이미 종결된 거고 일본은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한일기본조약뿐 아니라 그 직후 한국 정부가 "대일청구권 문제의 종결"을 일본정부에 확인해준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일본은 애초에 위안부문제에 정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대일청구권 논의에 해당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그나마 90년대 코노 담화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관여를 인정하면서 한일기본조약과 상관없이, 그러나 '기금'의 형태로 출연을 한 게죠. 그런데 아베는 코노 담화를 부정하니 마니 드립을 쳤고, 그러다가 예전에 한 거 또 하는 병크가 되었습니다.
아베의 '수정주의적 행태' 때문에 동아시아지역에서 역사전쟁이 또 불 붙었고, 이게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지장이 됨은 물론이며, 일본 우익들의 "미군기지 부근에도 창녀촌"드립이 겹치면서 아베로서도 하기 싫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소멸이 아니라 개인청구권이 있으나 그에 응할 법적 의무는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었다 입니다.
이미 한일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에 응할 법적 의무가 사라졌고(한국의 역사학자들이나 언론은 흔히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개인 청구권 소멸이라고 주장하나, 일본 정부는 단 한번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청구권은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아예 일본 정부가 과거에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가 현재는 개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한다고 입장을 바꾼거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차례도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소멸을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인 청구권 소멸론은 한국 언론의 오보or뜻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즉 개인 청구권 소멸론도 일종의 한국 측의 허수아비 논리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2013년에 일본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운영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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