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받다 수류탄에 손목 잃었는데…치료비 갈등
| 출처 | https://milidom.net/index.php?mid=news&a...BoardWr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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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국방부가 치료비 지원 시행령에 관해서 밝히면서 병사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사는 전액 지원한다 해놓고 이제와서 지원 안한다고 하면 말이 이상한데 말이죠.
http://m.mnd.go.kr/mbshome/mbs/mnd_m/jsp/board/view_m.jsp?boardId=I_42745&boardSeq=I_2339421&page=1&id=mnd_m_010300000000
그리고 국방부 성명 떴는데 사병의 경우 국가 전액 지원이 맞아서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재활비나 의수비는 규정이 없어서 따로 방안을 마련한답니다. 곽중사 치료비건도 그렇고 국방부가 항상 뉴스 보도 나가고 나서야 신경쓰는듯.
제너럴마스터
천상의기적 2015.11.06. 21:39
이번에 개정된 훈령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말이죠. 정부예비비든 뭐든 대통령이 군복무 중 군인피해에 대해 한마디 했으니 지원은 될겁니다.
이기회에 여러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었으면 하네요.
이기회에 여러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었으면 하네요.
천상의기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16/20150916001970.html?OutUrl=naver
http://m.mnd.go.kr/mbshome/mbs/mnd_m/jsp/newsin/newsInView.jsp?command=view&newsId=I_669&siteId=mnd_m&page=1&id=mnd_m_010100000000&newsSeq=I_8884
훈령으로 지원받는건 부사관/장교급이고 사병의 경우는 시행령 이전부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입대할때 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하는 이유죠.
천상의기적 2015.11.06. 21:58
제너럴마스터
아 이번 지뢰사건은 부사관이라 그렇게 된 것이군요.
알바리움 2015.11.07. 13:17
천상의기적
그동안 대체 얼마나 애매하거나 미비했길래 이런 문제가.. 씁-쓰을 하구만요 이거보고 정신 좀 차려서 형식적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책임문제같은 개짖는소리는 안나게하도록 쫌
법안을 입안하는걸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니가 낸다 내가 낸다 소리 안나오게끔.
법안을 입안하는걸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니가 낸다 내가 낸다 소리 안나오게끔.
Armata 2015.11.07. 14:07
... 언제 개선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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