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방위성 "한국의 실효 지배범위는 휴전선 이남"
|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019550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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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북 지역을 영토로 하는 헌법 3조는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지 다른 주변국들은 북괴를 국가로 인정하니까요. UN에서도 남북 모두에게 서로를 영토로 인지하는 헌법조항을 수정하라고 수정권고를 했을 정도니까요.
만일 북쪽에 사태터져서 UN 안보리가 다국적군 결성해서 북쪽에 파병보낼때 자위대를 보내도 한국이 헌법 3조 들먹이면서 막을 수는 없단 의미입니다. 중국이 안보리 통해서 자위대 파병하는걸 막을순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럴수 없죠. 앞서 말했지만 북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나 불법집단이지 국제법상으론 국가니까요.
이번건 일본이 머리를 잘쓴듯 합니다.
제너럴마스터
일본애들 입장에서는 명목상... 전수방위..즉 일본 미군 기지나 일본영토,본토가 미사일 공격받을때
대응하기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부족도서 관련해서는 한미연합사 작계와 un연합사가 존재하는 만큼....
일본입장은 자국의 이익 어필에 가깝다볼수잇죠.
6.25전쟁때 g.h.q 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기뢰를 처리 했고 수동적인 입장이였다는것을볼때....
이제 지역의 안보와 자국의 안보를 구실삼아 더이상 이익을 포기하지않겠다라는 입장에가갑습니다.
>31일 마츠모토 외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원회 석상에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타케시마에 대하여, 한국 이외의 타국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의 대응에 관하여 "타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의 영토(가 공격당하는 것으로)로 취급한다"라고 진술,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판단하여 대처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타케시마에 대한 공격은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제5조'는 우리나라의 시정권 아래(실효지배)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타케시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사했다. 자민당 사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독도 문제는 조선-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정부의실효지배 관련 문서존재여부논란과....
일본 막부-내각의 독도 실효지배에대한 번복관련 문서논란이 있는만큼... 재미있는 문제이긴는 하지만...
뭐 말슴하신데로 일본에 승산이 잇지는 앟을겁니다.
또국제사법재판소결과가 나오더라도...그것이 강제력이 잇는것은 아니기에....(먼산)
멋대로 북한 폭격했다가 센카쿠 열도에 PLA가 개때 같이 상륙하면 아주 볼만하겟네요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겟지요.
요즘 중동처럼 땅따먹기로 이기는 놈 땅이라는 논리를
피고 싶은 것 같네요.
오히려 참전보단 한반도 문제에서 "이해당사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아 글쎄 우리도 '6자'라니까) 뭐 결국 떡고물 달라는 소리인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야 시건방터져 보이는 건 매한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주일미군 차출관련해서 일본의허가 가 있어야한다라는 아베의 말도 사실...
한반도 전쟁시...관련 이해당사국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위한 어필에 가까웟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15433
명목적으로 un사가 한반도에 존재하고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및 미일 밀약/주일미군 주돈이 유효한 이상...
일본 독자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니...
저렇게 논리를 이용해서 자국의이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보려는것에가깝죠.
http://www.hankookilbo.com/v/b5a35b9a17a44ec18f6ce538da289428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D%95%9C%EB%B0%98%EB%8F%84-%EB%B0%A9%EC%9C%84-%ED%95%9C%EB%AF%B8%EB%B0%A9%EC%9C%84%EC%A1%B0%EC%95%BD-42531.html
보다도 쎄게 나가는척 해서 소위 보수층한테 지지 좀 받아보고자 함이 아닐런지?
북에 딱히 일본의 특별한 이권이 걸렸다기보다는, 마침 한국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시점에서, 한국이 뭔가를 다짐 받으려고 하니까 구걸하는 걸로 치부하면서 튕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국제적으로는 명분이 있는 사안이고요. 우리 헌법 들이대봤자 남북한이 동시에 UN가입했던 사실을 회고하면 무색해지죠.
이 건은 애초에 한국이 일본에게 다짐을 받으려고 한 것부터가 에러라고 봅니다. 집단적 자위권 갖고 국내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애초에 집단적 자위권과 북의 유사사태 개입여부는 논리적 연관이 없거늘...
그와 별개로 un사와 한미 연합사 체계/주일미군 방위조야등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정말 일본이 원하는데로.... 한국정부를 무시하고...독자적 개입이 가능한가이것이 핵심이겠지만 말이죠....
며 이미 물건너간 만주...라던가 간도는 둘째치고 북한조차 우리 맘대로 못하게 됬지 않느냐 이러다가 몇세기 후면 어디다가 통합되어있겠네 등등 난리가 났더라구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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