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30년으로 늦춰…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기본적으로 간접비+시간 빨아먹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뭔 사업하는데 의사결정단계(중간에심사다뭐다해서 사업비까먹는것들)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절차(단독입찰수의계약 뻔하면서도 입찰만 여러번)도 많으니 신속한 사업착수가 될턱이없죠.그렇다고 비리가 없어진것도아니고 말이죠.

- 환경이라던지 국가 전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방개혁 일정이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병력수만 해도 국방개혁2020가 나온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줄어든 병력을 돈과 기술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후 아프간, 이라크 전훈은 미군조차도 돈과 기술로 모자라는 병력을 땜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북한 급변 사태 후 북한 관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현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일단 노무현대통령 시절 미군이 주도한 전세계적 트랜드가 군의 경량화였으니까 지금하고는 틀리죠. 럼스펠드가 만든 그 경량군이 이라크 들어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보면 음...

인구는 주는데 50만 유지하려면 사병들 질이 문제 이겠네요.
입대기준이 완화되어 지금보다도 전체 전투역량도 떨어질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