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軍, F-35 4개 핵심기술 이전, 신청도 안해"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35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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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사청하고 공군하고 하는말이 다르다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유승민 의원 말이 사실일 경우 3차 F-X사업은 우리가 사기당한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사기친건가요?
언론 매체의 ‘미정부의 F-X 절충교역을 통한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보도(9. 22.)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알려드립니다.
‘14년 F-X 절충교역(보라매 기술이전분야) 합의각서(MOA)에는 크게 2가지 형태의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록히드마틴(LM)사가 美정부 기술보호 정책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에 절충교역으로 제안한 내용임.
- 비행제어 설계, 일부 항공전자 장비 및 무장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 자료 및 인력 지원 등 21건 14억 불
- ‘15. 11월 초 수출허가(E/L)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 美정부 정책에 따라 LM사가 제공을 거절하였으나, 韓측 요구에 따라 추가한 내용(4건, 가치 미산정)
- 추가 4건 : AESA 레이더, EO TGP, IRST, RF Jammer와 항공기간 체계통합 기술
- 추가한 4건은 ’13년 F-X 사업 경쟁 구도에서 절충교역 협상 시 미정부 정책에 따라 LM이 제안을 거부한 기술임.
- 추가한 이유는 최첨단 고가치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절충교역 MOA에 세부 기술자료, 지원인력 및 절충 교역 가치 산정 등이 없이 단지 美정부의 E/L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제공함을 명시하였음.
- ‘15. 4월 美정부로부터 E/L 승인이 거부되었다는 LM사 서한 접수.
방위사업청은 4개 미승인 기술(항공전자장비―항공기간 통합 기술)과 4개 장비 개발 방안에 대해 국내 기술수준, 美 E/L 정책 및 해외기술협력 등을 고려하여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
1. LM - 방사청 상호 합의하에 LM이 미 정부 E/L 정책을 반영해 21건 14억달러치 절충교역을 받기로 함.
2. 추가 4건의 기술은 절충교역 협상 시 미 정부 정책에 따라 LM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E/L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3. 4월 미 정부로부터 (4건의 기술수출이) 승인 거부되었다는 LM사 서한 접수.
협상을 바보 같이 했으니.....최종 업체 선정 단계에서 협상하면 모를까.... 최종 업체 다 결정해 놓고 이 업체 안돼!!! 하고 마지막에 뒤집고 다시해...
당시 여론이 우르르 한쪽으로 스텔스 만능론.....대한민국 공군기가 스텔스가 아니라니 이 무슨 망발이냐....(마음 같아서는 역대 공참들 다 원산 폭격 시켜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업체가 예예..해달라는데로 다 해드릴께요? 할까요..
뭐 선정되었던 보잉의 과저 기술이전 어쩌고 하는데...사실 그건 꼬투리 잡기가 강하고, 당시 언론과 여론을 좌지우지 했던 내용들 보면...
15K 고물 자전거 론이 아니라.....스텔스 만병통치...어디 감히 스텔스도 아닌 기체를 들여와!!!!
당시에 F-15K 기준에 그냥 AESA 만 달고 왔어도(심지어 기존 기체 기계식 레이다라고 해도 최고의 기계식 레이더라서 업글 그리 고민 안해도 된다고 공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싱가폴 사양에서 조금만 손보고 가격 깍아서 그냥 들어오는게 훨~~.......
에휴...35 선정 어쩌고 할때부터 많은 분들이 KFX 물건너 가네...기술 도입 웃기지 마라~~ 했었는데...
사실...핵심은 저 주네 안주네 하는 기술 이외 나머지것도 OK...줄께 한것만은 아니라는 것이고...
말로는 안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거야... 진짜로? 농담하니? 하는 부분도 있다는.
원래부터 뭐 대충 중요한 것은 다 수입하겠습니다. 한 사업이니 그렇기는 한데...
눈높이만 올려 놓으니 수입 안되는 기술이 우르르....이렇게 되는게 아닐지.
KFX 관련 기술도입해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 돼자.....뭐 이런 수준으로 접근하는 기분이라서.!
먼저 F-X 3차 사업 당시 KF-X 기술 이전과 관련해 ㅂㅅㅊ의 공식 입장은 "KF-X 기술 이전 부분은 F-X 3차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고 실제 평가항목에서도 빠져있었습니다.
사실 절충교역 내용 중에 첨단기술 이전 항목이 있어서 조삼모사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F-X 3차와 KF-X를 완전히 분리해 놓았죠.
이때문에 첨단기술이전을 강조하고 있던 보잉과 당시 EADS에서는 FMS 방식이라 기술이전 부분에서 불리한 L.M 봐주기 아니냐며 항의(?) 했지만 ㅂㅅㅊ에서 묵살...
한편 L.M 내부에서도 KF-X 기술 이전과 관련해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굳이 평가항목에도 없는 것까지 신경쓸 이유가 있느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대신 마케팅 차원에서 "첩보위성 하나 서비스로 드리겠음~" 드립(!)을 쳤죠.
하지만 결과는 종합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
그걸 우리가 스스로 ㅂㅅㅊ을 진짜 병신 만들어 놓고 F-35 도입 결정!!! 그것도 스텔스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국내 면허생산이 아닌 미국제 직도입...
그런데 이제와서 "미국이 기술을 안줘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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