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의 도전이 커지자 현대화 추구

(기사 요약) 베트남의 군 현대화 노력이 다수의 정치적, 역사적 그리고 재정적 장벽에 직면했다.

대부분은 베트남 자신이 결정한 것으로, 외국 자본과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와 민주화에 대한 느린 정책, 그리고 공산당의 권력 공유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의 성장 문제는 하노이에게 자국의 미래 군사력 요구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75년 4월 미국의 지원을 받던 남베트남 정부가 무너진 후, 하노이는 다양한 대함 미사일, 전투기, 전차 그리고 최근에는 여섯척의 킬로급 잠수함과 같은 러시아/중국제 장비와 지원에 의존했다.

싱가포르의 S. Rajaratnam 대학 국제연구소의 군사변환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Richard Bitzinger는 "베트남은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육군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무기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만약 그들 군을 완전히 새롭게 하길 원한다면" 베트남군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또는 20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에 뛰어들기를 원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와 공산당 독재 시스템으로 인한 무기 수출 제한조치가 작동하고 있다. 남베트남 탈출자 그룹은 미국 의회에 관계증진을 막을 것을 로비하고 있다. 그러나 AMI 인터네셔널의 해군 분석가이자 부사장인 Tony Beitnger는 미국이 살상무기 수출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이 5개년 계획 사이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호주 방위군 아카데미의 Carl Thayer는 내년초에 베트남 공산당 제 12회 당 의회에서 다음번 5개년 계획(2016~2020)의 우선순위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ITAR을 완화하여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를 판매했지만, 대부분은 해상안보와 베트남 코스트가드를 위한 방어적 환경에 맞는 무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코스트가드 순찰함을 위한 1천8백만 제공을 발표할 것이다.

미 국방부는 4억2천5백만 달러의 태평양 파트너쉽 프로그램도 발표할 것이다. 이 자금들은 장비, 지원, 훈련 그리고 소규모 건설에 사용될 것이다.

Thayer 연구원은 이 자금들이 대부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 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이 미국에서 전투기를 구입하거나 구입할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해상정찰기, 비무장 드론과 해상 초계함으로 베트남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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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이 꾸준하게 군사력 현대화를 추구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뭐 이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