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위한 공동 국방 노력 논의중

일본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탄약을 공급하고 미 해군 함정과 전투기의 유지·보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장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내부 소식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국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4월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문 확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평화 지향적인 헌법을 가진 일본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이지 않은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직접적인 무기 제공을 피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 수출 규제의 완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의 무기 수출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기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023년 12월, 일본 정부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방위 동맹국에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고 허가된 무기의 원산지로의 재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시다-바이든 회담은 특히 중국의 지역적 주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위장비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일 양국은 일본 기업들이 미군 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협정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이다. 미국 자산의 유지 기간을 단축하고 일본 정부가 방위 산업과 기술 기반을 증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미 해군의 7함대와 F-35A 전투기를 수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Ukrinform의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말로 무기 수출 정책을 수정한 후 패트리엇 미사일의 미국 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기 수출 기조에 중대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