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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예산 계속 결의는 미래 전투를 위한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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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pentagon/202...re-fights/

미군은 의회가 다음 주 국방비 지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전력 대비태세를 최우선 순위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 지도자들은 적대국들에 대한 연합 및 동맹국들의 고급 작전에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훈련에 대한 감축과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 회계연도 지출 수준을 2024년 남은 기간까지 유지하는 연중 지속적인 결의안은 미 육군이 3년째에 접어든 러시아의 지속적인 자국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키면서 유럽 극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자금이 고갈될 것임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에 있어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을 육군에 상환할 수 있는 추가 자금 지원안을 의회가 통과시킬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육군은 이미 유럽 극장에서 작전과 유지에 5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금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 장관이 2월 27일 국방 기자단 행사에서 말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늦봄, 여름쯤이면 우리 군대가 참여하는 다른 (NATO) 훈련들에 대해 어떤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이스라엘이 필요할 경우 중동에 부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 왔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게이브 카마릴로 육군 차관은 2월 28일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이 부대가 미 중부사령부의 작전지역에 1억 달러를 썼을 뿐만 아니라 미 남서부 국경 안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를 썼다고 말했다.


워머스는 "걱정된다"며 "지난 몇 년간 예산이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소파쿠션 밑에 현금이 많지 않은데다 예산이 없어 추가 지원이 안 되면 아마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마릴로는 육군이 현재의 작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훈련과 우리가 전 세계의 몇몇 곳에 참여하는 정도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O&M 지출의 다른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올해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그 일부를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


공군의 경우, 부차관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크리스틴 존스는 카마릴로와 함께 기자들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훈련 훈련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해외 군사 판매] 사건에 포함된 모든 것은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충서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든 보충은 현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F-35 [전투기] 훈련과 같은 것들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군은 비행시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존스는 지적했다.


군의 전쟁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전략적 환경에 있으며, 그러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종종 연합하고 연합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부족은, 우리가 주로 인도-태평양 전투를 위해 가지고 싶어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존스는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근육을 조금 더 늘려야 하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제 삭감(sequestration)를 통한 학습


연장되거나 1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해결책으로, 군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예산 경색을 느낀 것은 2013년 강제 삭감 기간 중이며, 이 기간 동안 군은 지출선에 걸쳐 균등하게 퍼센트를 삭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비서실은 말했다.


2013년 강제 삭감의 실패 중 하나는 중요한 훈련 비행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항공 사고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밀리터리 타임즈와 디펜스 뉴스는 FY11부터 FY18까지 항공 사고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그 경향을 밝혀냈다.


에릭 레이븐 해군 차관은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2013년과 격리를 통해 전사적으로 위험을 확산시켰으며, 준비되고 훈련된 병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24년 예산'을 제정하지 않고 CR 하에 있는 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교훈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땅콩버터 스프레드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트레이드오프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에 초점을 어떻게 유지할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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