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에 '안정적', '예측 가능' 자금 지원 540억 달러 경제 패키지 합의

유럽연합(EU)은 샤를 미셸 유럽평의회 의장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예측 가능한 자금 지원"에 대한 시범으로 예고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54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제 지원책을 승인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4개년 패키지는 2023년 12월 동일한 재정지원 합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을 포함해 EU 27개 회원국과 정상들이 모두 지지했다.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군사자금 지원 접근법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블록 내에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남아있다.

그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이유나 EU가 어떤 양보에 동의했는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협상을 앞두고 EU는 오르반의 우호적인 표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부터 자금 지원 보류 등 다양한 옵션을 모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EU 회원국들은 새 패키지와 관련된 지침에 따라 연간 단위로 자금 지원 이행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유럽평의회(EC) 문서들이 전했다.

미셸은 이전 트위터인 X에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리더십과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위태로운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 패키지를 환영하면서 "강력한 EU 통합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정 지원이 "장기적인 경제·금융 안정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제재 압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하게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되는 신뢰성과 정당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C 문서들은 또 재건을 지원하고 당장의 경제적 필요를 증진하기 위해 배정된 자금이 330억 유로(360억 달러)의 차관과 170억 유로(180억 달러)의 '상환 불가능한 지원'으로 나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C는 우크라이나가 "다당제 의회제와 법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민주적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중하며,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지불은 조건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가 자금 지원은 국경 안보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공화당이 어떤 합의도 거부함으로써 의회가 새로운 군사 지원안을 승인하는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반가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하는 것 외에도 동유럽 파트너에게 300억 달러의 경제적, "민간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3년째로 다가오면서 양측 모두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재건과 제2의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3~5년 후 나토와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