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회에 무기 판매 통지 시 달러 기준액 상향 조정 추진

해외 군사 판매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된 하원 태스크 포스는 다음 주 외교위원회에서 첫 번째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는 무기 거래 적체 해소를 위한 다음 입법 단계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무기 이전을 승인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높이고, 해외 무기 판매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 비축 무기의 인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다른 국가와의 무기 거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의회 감독 메커니즘을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는 일부 무기 통제 옹호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작년에 설립된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R-Fla.)은 12월에 타이거 법을 발의했다.

법안 논의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왈츠의 보좌관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재래식 고강도 전쟁의 속도는 각국의 방어 장비가 훨씬 더 빨리 소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는 정밀 탄약이 부족하고 155밀리 포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의회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 이후 중국의 잠재적 침공을 막기 위해 대만에 무기를 서두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수천 개의 탄약을 이전했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의회 통보없이 주요 방위 장비의 무기 판매를 승인 할 수있는 한도를 14 만 달러에서 23 만 달러로 인상한다. 또한 의회 통보 없이 방산물자, 업그레이드, 관련 훈련 또는 기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5천만 달러에서 8천300만 달러로 높였다. 이 직원은 의회가 마지막으로 한도를 조정한 2003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이 숫자를 선택했다고 말니다.

이 직원은 "국가가 물가 상승률 상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러한 무기 중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기 통제 옹호론자들은 이 법안이 의회의 감독 권한을 양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분쟁 민간인 센터의 옹호 및 법률 연구원인 존 채펠은 디펜스 뉴스에 "통지 기준은 실제로 의회의 무기 판매 감독 체제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준을 높이면 의회가 제안된 무기 이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의회가 감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무기 판매에 대해 질문하고 비공식적으로 보류하고 민간인 피해, 인권, 무력 분쟁 및 기타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채펠은는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중 상당수가 기존 신고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112억 달러에 달하는 4,221건의 기준치 이하 무기 이전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 2020년 국무부 감찰관 보고서를 강조했다.

왈츠의 법안은 외교, 군사위원회, 국방 세출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법안이다. 그러나 외교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인 뉴욕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인출 권한

왈츠 법안은 또한 무기 판매가 3년 이상 지연된 경우 국무장관이 미국 비축 무기를 안보 파트너 또는 동맹국에 이전하기 위해 인출 권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의회에 이유를 설명하는 한 이 조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해외 군사 판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장관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라고 왈츠의 보좌관은 말했다. "대만에 대한 하푼 판매는 3년 동안 미결 상태이고 우리 무기고에 하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직원은 감축 문구가 아직 협상 중이며 다음 주 외교위원회 마크 업에서 수정안을 통해 법안이 변경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푼 대함 미사일은 계약 지연과 미국 산업 기지 제약으로 인해 대만에 대한 약 190억 달러의 해외 군사 판매 잔고 중 일부를 차지한다. 중동을 포함한 다른 여러 미국 파트너들도 무기 판매 지연으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채펠은 이 조항이 "대통령의 인출 권한을 일상적인 일로 만들 것"이며, 외교위원회 의원들이 때때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무기 이전에 대한 의회의 보류를 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은 국방부가 해외 무기 판매 조달에 사용하는 회전식 계좌인 특별방위획득기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이 기금에 더 많이 의존하여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작년에 무기 판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타이거 팀 태스크포스의 결과를 발표했으며, 대만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로의 무기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또 다른 타이거 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더 인터셉트는 전했다.

외교위원회는 다음 주에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할 예정이며, 하원에 상정하여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왈츠 직원은 의회가 2025 회계연도 국방 정책 법안 초안을 작성함에 따라 태스크 포스가 올해 말 해외 군사 판매 절차에 대한 추가 입법 조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회가 12월에 통과시킨 24 회계연도 국방 정책 법안에는 국방부의 해외 군사 판매 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전투 사령관이 최대 2명의 획득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