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과 국방부,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FY23 정보 예산 공개

미 국가정보국장과 국방부 장관이 새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은 2023 회계연도에 정보 수집을 위해 1,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는 22 회계연도에 비해 거의 10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국가정보국(ODNI)은 오늘 별도의 발표를 통해 의회가 국가정보프로그램(NIP)에 717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국방부는 군사정보프로그램(MIP)에 279억 달러가 배정되어 총 996억 달러가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22 회계연도의 총액은 898억 달러였다.

FY23 NIP는 ODNI가 요청한 것보다 30억 달러 이상 많았고, MIP는 국방부가 요청한 것보다 10억 달러가 더 들어왔다. 24 회계연도에 ODNI는 NIP에 724억 달러, 국방부는 MIP에 293억 달러를 요구하고 니다.

ODNI가 발표한 과거 수치에 따르면, 정보 예산 요청과 지출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한 이후 상당히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ODNI는 부분적으로 시퀘스트 탓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는 거의 없으며, 2022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 책임자는 개략적인 수치 이상의 수치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2010년부터 일상적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MIP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규는 전혀 없다.

1월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ODNI가 감독하는 NIP는 정책 입안자를 위한 전략 정보 수집에 전념하고 있으며, 국가지리정보국 같은 군사 조직을 포함하여 CIA, NSA 및 기타 광범위한 정보 수집 조직을 포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NIP는 "정보 커뮤니티 전체에 걸쳐" 가장 밀접하게 유지되는 작전인 민감한 구획 정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MIP는 국방부가 감독하며 "국방 작전을 지원하는 작전 및 전술적 수준의 정보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 정보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IC의 18개 구성원은 각 군의 정보 부서를 포함한 9개의 국방부 "구성 요소"와 CIA, DEA, FBI 및 재무부 정보 부서와 같은 9개의 비 국방부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의회 보고서는 NIP와 MIP가 미국의 정보 관련 총 지출을 구성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국가 안보 커뮤니티에서 "부서별 임무를 지원하고 부서 자금을 사용하는 일부 정보 수집 기관"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 수집이 시스템의 주요 활동이 아닌 경우 일부 드론 프로그램과 같이 정보에 관련된 특정 플랫폼도 MIP에 포함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