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기 판매 개혁 추진

미 육군은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무기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국방부 및 국무부 개혁에 따라 다루기 힘든 해외 군사 판매 프로세스를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군사 판매 과정에서 육군의 지분은 2022 회계연도 130억 달러에서 2023 회계연도 35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육군 차관 게이브 카마릴로가 화요일 미 육군협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밝혔다.

육군 전역의 30개 이상의 조직이 이 과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카마릴로는 "육군은 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산업 기반은 최고의 역량을 생산하고, 육군 병사들은 전 세계 다른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시스템과 도구,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지고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파트너와 동맹국에게 중요한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지연되었습니다."

카마릴로는 육군이 6월에 발표된 국방부의 6가지 FMS 개혁 제안에 "편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 판매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국무부도 비슷한 노력을 시작했다.

특히 대만은 구매하고자 하는 미국산 장비의 약 190억 달러에 달하는 FMS 잔고에 대해 자주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절차에 내재된 관료주의와 방위 산업 기반의 생산 지연 때문이기도 하다.

국방 안보 협력국의 제임스 허쉬 국장은 국방부가 파악한 몇 가지 핵심 문제에는 외국 파트너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외국 파트너와의 더 나은 협력, 안보 협력 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 기술 보안 및 해외 공개 절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쉬는 또한 미군이 더 이상 자체 조달하지 않는 장비를 외국 파트너가 구매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마릴로 장관은 육군의 노력이 광범위한 국방부 개혁 노력의 "결과와 방향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다.

육군의 이니셔티브에는 무기 판매 추적을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표" 개발, 외국 파트너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계약 속도 향상, 인력 개발 개선, 기술이전 검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파악 등이 포함된다고 카마릴로는 덧붙였다.

카마릴로는 "육군의 물자들은 종종 다양한 스토브파이프로 사일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결정의 저장소인 공통의 시야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는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육군이 "업계에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작년에 의회가 국방부에 부여한 긴급 계약 권한 덕분에 육군이 중요한 군수품 조달을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생산 능력을 높이며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미국 비축량을 다시 채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