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핵무장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 SCLM-N 찬성

2023년 6월 21일 미국 의회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핵무장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SCLM-N) 프로그램을 재창조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1980년대에 토마호크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TLAM-N)의 핵무장 버전을 수상함과 잠수함에 배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냉전 종식과 함께 철수되었고,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복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전략적 지역 주둔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프로젝트를 새로운 이름인 SLCM-N으로 복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미사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삭제되어 의회의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밀리 장군, 합참의장, 오스틴 국방 장관은 이 프로젝트를지지했지만 국가의 강력한 핵 능력과 SLCM-N의 비용이 한계 능력을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SLCM-N의 취소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일부에서는 배치가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핵 위협을 억제하고 미국의 동맹국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SLCM-N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무기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보안 프로토콜, 재래식 무기 가용성, 국제 관계와 같은 작전상의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해군이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대량의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