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지연된 지불에 대해 침묵중
출처 | https://www.defensenews.com/global/asia-...-payments/ |
---|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개발 몫에 대한 장기 지불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과 전투기 개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무하마드 헤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기관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F-21 보라매 전투기 프로그램이 자국에 전략적 가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KF-21이 2025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이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자카르타의 고유 방위 산업을 개발하려는 열망을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헤린드라 차관은 지난 7월 KAI의 사천공장에서 열린 KF-21의 첫 비행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국방부 차관은 또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KAI에 주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 37명을 방문, 올해 말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인이 100명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 중 인도네시아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비용의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했지만 2017년부터 지불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여러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양국이 합의한 상환 일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7월 기준으로 이 나라는 5억 57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50대의 KF-21을 구매하려고 하며 현지 산업이 제조 과정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방공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더 발전적으로 성숙한 전투기 유형을 추가로 찾고 있으며 잠재적인 42개의 라팔 다목적 전투기 중 6대에 대해 프랑스의 닷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악화된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군대 현대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보잉 F-15 이글 다목적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기여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F-21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구형 F-4 및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KAI는 또한 한국이 항공모함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KF-21의 항공모함 모델을 공개했다.
* 양심좀 가집시다. 인도네시아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 비용을 미납 한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니측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현재 자비로 지불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측 보다는 인니측의 금전적피해 뿐만아니라, 국가적인 신용도 하락에 따른 피해거 더욱 클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는 다고 보입니다.
다만, 추후 수출에 미칠 영향 및, 발주수량축소에 따른 비용증가등의 문제로 인하여, 가급적이면 계속 인니와의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일단 KAI에서 이번 합작계약을 먼저 깨고 싶지 않은 거는 사실일거에요 그걸 바라는 사람도 없구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KF-21를 단순히 120대+@에서 끝내기에는 아쉽기도 하고 물론 @가 해상형,전자전기까지
한다면 최대 160~170대까지는 자체 수요가 되겠지만 프로젝트 비용 문제나 향후 수출 가능성을 보면
인니와 계약 유지가 답인데 문제는 위도도 대통령이 임기가 1년 반(3선 불가)정도 남았고 다음 대통령이 다른 진영에서 나온다면
과연 수도 이전과 KF-21프로젝트에서 어떤 것을 택할지 아님 둘다 없는 걸로 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피할수 없다는 거겠죠.
중장기 프로젝트에서 상호간의 믿음이 중요한데 이것부터 틀어지고 있으니안타까울 따름이네요
한국이 아쉬운거는 아니죠 여차하면 단독개발하면 되고 그럴 능력도 되니까요
계약을 먼저 깨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거죠 그리고 타국 수출을 위해서 실적이 필요한것뿐
CN-235때도 스페인 생산분하고 인니 생산분하고 품질 차이가 났으니까요
인니는 그걸 알아서 빼짱을 튕기는게 아니고 그냥 빼째라 하는거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인니 같은 불량 파트너 국가라도 아쉬운 마음에 붙잡고 있는거죠. 만약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있고 해외 지분도 그걸로 충족 된다면 인니를 붙잡지 않았을 겁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데 계속 유지한다는건 호구임을 자처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최대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인하여 대외신인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타당성문제 자체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제기가 나와 시험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더욱더 큰 피해이기 때문에, 개발은 완료되리라고 보는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해외수출에 있어, 실적등의 문제로 인한 영향이나, 또는 수량감소에 따른 단가상승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호구라는 것은 지난친 단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계약미이행에 따른 대외신인도문제로 인하여, 곤경에 처할수 있는 쪽은 인디 쪽이고, 또한 미납을 하였지만, 계약미이행 할 경우 이미 투자한 자금을 회수 할수 없다는 점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큰 피해를 보는 쪽은 인니 쪽으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해외언론등을 보면, 프랑스 라팔전투기 도입사업에 제동이 걸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해당 기사내용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현금을 결제 하여야지만 라팔을 넘겨줄수 있다고 통보하였다는 기사는 인니의 대외신용도나 나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구 자처가 아니라, 우리쪽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외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또한 미납금에 대한 입금완료가 되어야지만, 납품도 가능하다고 이미 KAI측에서 밝혔던바 데로, 계약을 미이행 하면, 인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등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호구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타당성 평가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되면 사업 자체는 꾸준히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전형적인 예산 타내기 수법 - 일단 싸게 부르고, 나중에 올려서 제값을 다 받는 - 이 되니까요.
2. 인도네시아가 신뢰가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미국 F-15EX, 프랑스 라팔, 러시아 Su-35 등에도 러브콜을 보내왔고, 걔중에 제대로 진행 된 것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저들 국가들 중에서 한국처럼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계속해서 인니를 잔류시키는 국가는 없습니다. 돈 안주면 진행 안된다고 못박고 있죠.
3. "추후, 해외수출에 있어, 실적등의 문제로 인한 영향이나, 또는 수량감소에 따른 단가상승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한국은 계약을 미이행하고 있는 인니를 잘라낼 수 없는 입장이고, 갑을관계가 역전된 상황이죠.
최종적으로 인니와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약조건을 미이행하고 있는 인니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고 있는 형편이니 호구잡혔다는 표현도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호구보다는 정당화를 위한 기다림이라는 쪽으로 더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처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인니의 귀책사유가 되니까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미국,프랑스는 우리나라를 반면 교사로 삼아 선불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수량 감소로 인한 단가 상승을 생각할수 있겠지만 KF-21N과 EF-21까지 생각하면 수량을 흡수할수는 있습니다
단지 해외 수출에 실례가 없다는 점은 극복할수 없겠네요
2. 미국/프랑스는 한국처럼 아쉬울게 없고, 완제품을 판매하는거니 입장이 다르기도 하죠.
3. KF-21 파생형은 현재까지는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봅니다. T-50도 개발과정에서 많은 파생형을 그렸지만 현실화된건 없죠.
해외 수출은 미심쩍은 인니 말고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50 파생형중 가장 성공적인 것이 FA-50 아닌가요? BVR을 위한 AESA와 암람 통합을 계획중이죠. T-50개발 때도 나라 망한다고 반발이 심했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수출이 잘 되서 다행이죠.
KF-21의 경우 말씀하신데로 현재까지는 수출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FA-50 블럭20도 공군이 관심이 없어서 안하다가 이번에 폴란드가 도입하면서 급진전된거니까요.
KF-21N은 몰라도 전자전기는 예전부터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리터리 리뷰 잡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KF-21N에 대해서 예전부터 다소 긍정적으로 보더군요. 경항모보다는 중형항모이고 그럴꺼면 KF-21N이 F-35B보다 낫다는 입장이었구요.
2. T-50 계열기는 선방한 편이고 폴란드가 FA-50을 구매해주면서 암람 통합과 AESA 비용도 내주면서 쉽게 편승할 수 있게 되었구요.
3. KF-21도 FA-50처럼 수출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훈련기와는 다르게 전투기들은 시장에 많은데다 그리펜 처럼 수출에 계속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부정적으로 봅니다.
4. KF-21N과 중형항모와 전자전기 모두 재미있는 가십거리이긴 한데 막대한 개발비를 고려하면 어려워 보입니다. KF-21 개발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소요가 결정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도 없기도 하구요.
2. 네, T-50도 초창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지만, 나름 성공했습니다. :)
3. 네, 저도 부정적인데 이번 상황을 보면 준비되어 있는 기체라도 있으면 기회라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4. 전자전기의 경우에는 공군에서도 나름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을 잡지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지금 소요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불과 1~2달 전만해도 중형 항모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기사 등을 보면 나름 KAI에서 꽤 준비를 해왔고 구체적인 현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굵직굵지한 해외 도입 사업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해왔나요?
국내 업체의 기술력 축적은 긍정적이지만 무기 개발의 목적은 안보 증대에 있지 부차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실패한 도입 사업이 되기 쉽습니다.
2. T-50의 성공이 KF-21의 성공을 담보해주는게 아니죠.
3.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수출하지 못하면 실패인거죠.
4. 공군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조달 리스트의 윗쪽에 위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필요성을 느낄 뿐이죠.
중형항모나 KF-21이나 진지한 필요와 연구 결과로 나온게 아니다 보니 설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KF-21의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계속 탈락했는데, 마지막에 관련된 산업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자산 찾다가 애꿎은 조종사들이 노후기종 몰다 희생되고있죠. 그리고 KF-21 양산 시점에 일본은 전력지수상 우위인 F-35 105대(B형 42대 포함)에 영국과 공동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로 무장하게 되죠. F-15도 개량하구요.
(전력면에서만 비교 입니다)
카이에서 수송기 튀어나온것도 연구인력 보존이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내수요 99대를 보면 cn-235나 챌린저 등 소형기까지 다 합쳐놓았더군요.
수리온 개발후 관용 헬기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소방 헬기등에 쓰이던 도팡 대체까지 수리온으로 하자던 언플들도 있었죠. 체급 등 생각안하구요.
그렇게 유지되는 항공산업과 관련 학계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밀어붙일지 두고 볼일이죠.
다만, 파이를 키워야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국산 우선을 내세우면 결국 프랑스와 스웨덴 꼴이 될 가능성이 높죠. 프랑스는 곧 라팔만으로 전력을 꾸리게 되며, 이는 명백히 적국 보다 한세대 뒤 전투기만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 환경이 주변 우호국들이 알아서 F-35로 무장해주니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우린 아니죠. 파이를 키우기 위해 공군/해군이 희생해서 21 계열기을 도입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고작 200대 뽑을 전투기가 천대 넘게 만들어지는 35보다 쌀 리 없구요.
라팔이 35 보다 싸지 않지만 성능은 많이 떨어지죠.
KF-21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가능 하다면 KF-21 은 분명 매우 매력적인 전투기 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구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한국의 기술력을 어디까지 신뢰를 할수 있을지...
주요 구성품 100%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도 공동개발국들을 모집하고, 일감을 나눠주면서 비용을 분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