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국방비 57조원…北대응 3축체계 5조원·경항모 빠져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4.6%증액되었고 다시 부활한 한국형 3축체계에 5조2천54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조금 줄긴 했지만 보라매나 정조대왕급 같은 큰 사업이 마무리되서 줄은거지 차세대 전투기 2차 도입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증가할 수 있답니다.

다만 경항모는 예전에 나왔던 말대로 예산이 전액 미반영 되었으며 기본설계 입찰 공고도 안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청에서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마친뒤에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낼지 아니면 사업을 추가검토 할 지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항모 함재기는 KF-21N이 될 가능성이 높고 CATOBAR나 STOBAR 시스템의 중형항모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네요. 항모 사업 자체가 아주 좋은 상황이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