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2 방위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797억엔 요구

일본 방위성은 31일, 2022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를 발표했다. 총액은 5조4797억엔으로, 21년도 당초 예산의 5조3422억엔에서 2.6%증가했다.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나타내지 않는 「사항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연말에 편성하는 22년도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과거 최대가 될 전망이다. 기존 전투 양상을 확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연구 개발비는 21년도 당초 대비 1141억엔증가의 3257억엔으로 과거 최대가 되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로 불리는 전자파를 이용해 소형 무인기(드론) 등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실증 실험에 86억엔, 마하 5가 넘는 극초음속 유도탄 관련 연구에 39억엔을 각각 배정하는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예산이 편성됐다.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계자인 차기 전투기 개발은 기체 및 엔진 설계·시작 등에 관한 경비로 1047억엔을 배정했다. 차기 전투기와 연계할 무인기 연구비도 98억엔이 담겼다.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대해서는 육상용 레이더를 함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개수비 58억엔을 책정했다. 장사정화하는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을 새로 함정과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한 사업에도 착수한다. 비용 급등에 의해 정지했던 F15 전투기의 개수 사업도 재개하지만, 예산액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