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문제 논의
| 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52101450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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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제된다면 우리나라도 LRHW급의 미사일을 눈치보지 않고 개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용 고체로켓도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되죠. 한국도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가하는데 고체로켓이 어느정도 필요하긴 하죠.
제너럴마스터
민간용 고체로켓은 작년 4차 개정 이후부터 이미 마음껏 개발할 수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아직 제한 조치가 남아있는게 있었나요?
4차개정때 민간용로켓은 제한 안둔다고 했는데 주변국가에서 일본의 엡실론 처럼 군사용 아니냐는 압박이 들어와서 말이죠. 항우연도 그걸 알아서 순수 민간용이나 아르테미스 계획용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핵 재처리와 핵 농축 30~40프로만 된다면 더 할 마위가 없겠네요.
튿히 핵 재처리는 보관시설이 없어 빨리 해야합니다
핵을 풀어주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핵은 엄청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대통령이 계속바뀌어도 핵만큼은 세계확산 도미노문제가 있습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도 제공해 주기는 어려울거구요. 프랑스도입등으로 서서히 풀어갈 문제로 생각됩니다. 핵을 풀어준다면 우리는 뭐를 미국에 주어야 할까요? 미국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할지도 의문이 드네요.
다만, 미사일지침이 해제된다면 이웃나라들도 긴장을 타야겠죠. 핵탄두를 못만들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못만드는게 아니고 안만든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세계무역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핵탄두 만들 기술은 있지만 외부 압력 때문에 만들지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핵탄두 만드는 걸 미국이 허락하게 할 수 있는 댓가는 다음 부터 연간 방위비분담금을 2조5천억씩 주고 매년 10%씩 인상 해주거나
안보 이외 분야에선 한전 민영화 해 외국 기업 지분율 제한을 대폭 완화 하는 것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좋은소식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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