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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트럼프가 허용했던 지뢰 관련 정책 롤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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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nes.com/defence-news/news-...ine-policy

미 국방부 대변인 마이크 하워드에 의하면, 백악관 관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지뢰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여러 부서의 검토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대변인은 5월 14일 성명에서 "정부는 지뢰 정책을 롤백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이를 위한 기관 사이의 검토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검토가 완료되고 새로운 정책이 확정될때까지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백악관은 검토의 상태, 폐지하려는 특정 조항 또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인스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긴 했지만 이런 움직임은 예상밖은 아니다.

 

예를들어 4월 6일 하워드 대변인은 현재의 정책이 "변함없다"고 말했고, 이런 무기들은 지상군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적의 움직임을 만들고", 이런 기능을 보보류하는 것은 "미국인의 생명"을 무책임하게 위험에 빠뜨린다."고 했다. 

 

그는 "대인지뢰를 포함한 지뢰는 특히 전투 초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잠재적으로 압도적인 적군과 맞닥뜨릴때 미군이 책임감있게 잊을 수 없는 재래식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로 남아있다."고 했다.

 

불과 몇시간뒤, 존 커비 국방부 공보관은 하워드의 답변이 "정확하고 사실적이지만" 지뢰 정책이 재검토 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공보관은 "우리는 2020년 1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하여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결정을 분석하고 있다. "고 말하고 "우리는 기존의 지뢰 사용을 계속 지지하기 위해 그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커비 공보관은, 분석이 완료되면 국방부 장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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