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장관, 유로드론을 무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독일의 Annegret Kramp-Karrenbauer 국방장관은 이번주 의원들이 프랑스-독일 유로 드론을 무기 없이 유지하겠다고 한 뒤 군대를 위해 무장 드론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 14일 의회 예산위원회는 프로그램이 두가지 주의사항으로 진행되도록 허용했다 : 국방부는 무인기용 탄약을 구매할 권한이 없으며,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전술무기 훈련도 없을 수 있다고 의원은 밝혔다. 

이 결정은 독일 기독민주연합과 연립정부내 소수당인 사회민주당이 무장 드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중도좌파 정당은 국방부가 지난해말 공식 공식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지만 윤리적 고려사항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월 16일 트위터에 글을 올린 국방장관은 향후 몇년간 유럽연합의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프랑스-독일 동맹의 핵심적인 디딤돌인 유로드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동시에 장관은 독일 연방군의 독일병력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장 드론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쟁은 무차별적 여겨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수년간 계속되었다. 독일 연방군은 무기가 지상군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발사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표적 살인은 독일 드론의 임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한 에어버스 디펜스&스페이스가 주도하는 유로드론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보고 요건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2022년 1월부터 1년에 두번씩 비용 개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게다가, 의원들은 최종 계약에서 합의대로 독일에서 수행된 작업 공유 패키지에 대한 데이터를 그 보고서에서 보기를 원하고 있다.

의원들은 다른 국방협력 프로그램과 유로드론 진행상황을 상호 참조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요구조건은 대부분 프랑스와 함께 진행중인 다른 대형 프로그램인 FCAS와 MGCS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노력들 사이에 정치적, 산업적 거래가 독일에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