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오늘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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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 출처: www.withcountry.mil.kr
대체복무 찬성합니다..
어디 양로원이나 고아원같은 꿀빠는 곳이 아니라..
지뢰같은 폭발물제거..
매일 산을 타면서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진 참고) 그것도 아님..
법무부 소속으로 들어가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흉악범 24시간 감시..
이런 것을 3년만 해준다면 반대할 사람없죠..
후레자식아서..
양심적이긴 하죠. 군대가기 싫어서 고자가 된다던가, 이빨을 뽑거나, 무릎을 불구로 만든다던가, 어깨를 뽑고, 허위 진단서 작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적 버리고 튀지는 않았잔아요
권력형 병역비리, 그냥 몸 ㅄ 만들어서 안가는 비리, 가볍게 나라 국적을 버리는 비리에 비하면
걍 종교적 이유로 군대가기 싫다 차라리 감방을 보내라 라고 나오는건 차암 양심적인 거죠. 아 물론 상대적으로요.
감정으론 저런 미친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먼저들긴 하네요.
또한 대부분의 집총거부자들이 특정종교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차후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고 종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대체복무의 원칙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어서는 안되고 기한도 형평성 없이 늘어나서는 안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징집국가 + 휴전국가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 자체보다도, 대체복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기준 잡는 것이 백배 천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유해발굴(애국심 고취. 안보의식 함양)이나 전자발찌흉악범 24시간 모니터링 정도(이것 법무부에서 예산도 없고 인력은 겁나 부족하고.. 아마 이들을 사용하여 감시를 하면 서진환같은 인간이 저지른 비극적 사건은 조기에 막았겠죠..)는 지뢰제거보다는 안 위험할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고아원. 양로원에서 사회봉사라는 중고딩이나 대딩도 그냥 점수따기 위해서 자주 하는 일을 시킨다면 일단 여론에서 바로 화낼 것이 뻔하죠..
대체복무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제도이기도합니다.
저분들은 훈련소 훈련과정/예비군소집등을 양심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익으로 알려진 현재 대체복무도 못하고있죠.
그연장선에서 지뢰제거같은 일도 양심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부류들입니다.
에비군이나 향방또한 마찬가지죠....
그분들가운데 양심적인 이유로 군대가지못하겟다며 프랑스에에 집총으로 난민국적을 취득한 면탈자도 있기도하죠.
대체복무제도가시행되면 그야말로 행정기관이나/봉사활동기관 같은곳에서 근무하게되고 하는 일,기간등은 공익과 비슷하게될것이며 .기간도 징벌적인 성격을 피해서 그렇게차이는 없을겁니다 길어 봣자 몇개월 정도 일거라 생각합니다. 대만에서는 합숙을 한다고하더군요.
종교나 양심이라는 기준 심사도 사실 종교시민단체라고하고 그쪽 위원들이들이 주도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심사가 될수밖에 없는데 ;;;;멀마나 객관적으로심사가 될지의문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이상하게 사용되는 분류가 있긴한데....
양심수로알려진 비전향장기수... 한총련 가입활동한 범죄자들...
....문근영이 외조부 류낙진 명의로 [ '이적 범죄단체 범민련"기부사건]한사건 등....
그렇게 이용되지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전사자 영현 수습이라던가, 폭발물 제거라던가,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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