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정거리 1000km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

일본정부는 18일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정비에 대한 각의 결정으로 자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스텐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공식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가 연내 정리를 요구한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미사일 저지'의 새로운 정책 결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바탕으로 5년에 걸쳐 개발된다. 적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백 km의 사정거리를 약 1,000km까지 늘려 함정과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게 한다.

각의 결정은 공명당의 신중한 자세를 감안하여 '억지력의 강화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는 선에서 그쳤다. 다만, 새로운 스텐트오프 미사일은 북한 전역과 중국 해안 등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적 기지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각의는 개발 이유로 도서 등지를 포함한 일본 침공을 시도하는 함정 등에 대해 위협권 밖에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335억엔의 개발비를 담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같은 각의 결정에서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포기의 대안으로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할 것을 명기했다.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주임무로 하지만,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도 탑재하게 된다. 다른 대함 대잠 능력을 갖는지 여부 등 세부 설계는 향후 검토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조사비등 17억엔을 올릴 계획이다.

기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계속 착실히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