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의 국방비 삭감에 대해 경고

유럽의회(MEP) 의원들은 EU 국가들만으로는 오늘날 유럽이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자본(예산)이 앞으로 몇년간 국방지출, "특히 유럽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재정적 참여"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유럽의회 외교 위원회가 승인한 새로운 보고서는 EU의 PESCO(항구적 구조협력)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방에 대한 엄격한 국가적 초점에서 다 강력한 유럽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22일 위원회에서 찬성 49표 반대 12표로 위원회를 통과한 보고서를 작성한 MEP이자 폴란드 국방장관인  Radosław Sikorski는 "우리는 유럽의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더 강력한 협력이 필요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후 "코비드-19 판데믹으로 인해 국방 예산이 삭감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국방 협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준비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보고서는 PESCO 합동 프로젝트가 그들의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방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이후 47개 PESCO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결과들에 대한 첫 전략 검토가 11월에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업은 사이버 교육, 타당성 조사, 의무 후송 등 지원 서비스 등 소프트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어느 하나도 장비나 하드 키트가 등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