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핵공격에도 핵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
출처 | https://www.defensenews.com/global/europ...ar-stri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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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화요일(2일) 러시아의 주요 정부와 군사기반시설을 겨냥한 재래식 공격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러시아의 핵 억제 정책을 지지했다.
이 문건은 러시아의 핵 보복에 비핵 공격도 방아쇠로 포함시킴으로서 미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확대 문구는 미국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주요 군사 자산과 정부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무기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반영한다.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에 따라, 이 새로운 문서는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핵공격이나 침략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현재 이 정책 문서는 핵무기 사용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나 그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나 기타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적군의 공격 등이 포함된다.
(이하 생략)
좀 이상하군요... 2014년 12월 25일 연방대통령 지시 Pr-2976호로 승인된 러시아 연방 군사독트린 27조에 이미 재래식전임에도 국가존립에 위협이 될 시 핵무기 사용 권리를 지님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지 새로울 건 없고 그냥 기존 지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레발을 좀 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서방-러시아 관계가 냉랭하니 저럴만도 하군요...
27. 러시아 연방은 적과 적의 동맹들이 사용하는 핵 또는 다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또한 국가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재래식 병기를 사용한 침략의 경우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 핵무기 사용 여부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