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계감사원이 EU의 방위 야망을 비판

유럽 회계감사원(CoA)의 새로운 보고서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정책 목표와 방위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을 평가절하하면서, EU의 자원, 계획 구조 및 야망을 국가차원에서 연계하는 것이 목표치에 크게 못미친다고 경고했다. 구속력 있는 규칙, 지출의 투명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훨씬 높은 수준의 국방지출이 없다면, 실패의 위험, 나토와의 노력의 중복, 그리고 향후 EU 재정 지원에 대한 쇄약한 싸움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심사를 책임진 CoA 맴버인 Juhan Parts는 "중대한 성공 요인이 없고 명확한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EU 방위 구상은 여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남아있고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5월 런던의 한 연구소가 비슷한 보고서를 내놨었습니다.

https://milidom.net/news/111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