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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위기금의 엄격한 지적재산권 규정은 미국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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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nes.com/article/86860/euro...s-lobbying

미국 관계자들의 압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국가들은 2020년이후 EU가 재정 지원하는 국방 연구 및 기능 프로젝트에 제3국 참가를 위한 엄격한 지적재산권(IPR)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규칙 완화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EU에 설립된 외국 산업의 대규모 swathes(* 유럽법인)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2월 25일 EU 외교관들은 제인스에게 "유럽 방어를 위한 EU의 방위비 원칙이 여전히 일반적인 지침이므로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볼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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