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아프가니스탄 군사 작전: 다음은 무엇인가?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을 원한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야당 의원들은 철수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목요일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나라에서 독일의 군사 주둔을 1년 더 연장하자는 새로운 정부 제안에 대해 논의 하면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가능성이 베를린의 의원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만약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1,300명의 군인들을 이 전쟁에 파병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 연방군을 철수 시키기 위해 청원하고 있는 좌파당의 의원 Stefan Liebich가 물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내각이 지난 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속적인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NATO가 주도하는 임무인 "Resolute Support"에 독일 연방군의 참가를 2020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군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 아프간 보안군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개발 및 군사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다. "인권과 법치주의가 망가지는걸 막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1,300명의 병사들을 유지하는데 정부의 3억 6천만 유로 어치 계획안이 필요하다 라고 Heiko Maas 외무장관이 개회사에서 말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책임을 졌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과 여성과 소수자 인권, 이러한 것들의 정상화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보호하는것은 우리 책임의 일부다."

 

 

-'민감한' 상황

 

그의 발언에서, Maas는 20년 간의 독일 연방군과 NATO군의 노력이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적 제도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강조했다. "수 십년 만에 2001년에 태어난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첫 세대가 되었다. 수명은 44세에서 62세로 높아졌고, 지난 10월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탈레반 통치 종식 이후 세번째로 자유선거를 통해 의회를 선출 할 수 있었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든 '민감한' 상황으로 남아있다고 Bonn International Conservation Center의 소장이나 아프가니스탄 전문가인 Conrad Schetter가 DW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양측으로 부터 증가하는 폭력과 갈등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미군의 공습이 증가했고, 탈레반은 특히 카불과 가까운 지역에 집중했다. 양측은 이 외교적 도박에서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적 승리를 쟁취하려고 한다."

 

이는 이미 인도주의적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Schetter는 덧붙였다. UN 통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3470만 명 국민들 중 3분의 1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빈곤율은 55 퍼센트에 이르었다.

 

지난해 미국은 아프간 정부의 참여 없이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을 수 많은 논란과 함께 재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휴전을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1만 4천명의 병력 중 상당수를 철수 시킬것을 제안하고 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정책이다.

 

 

-미국의 보장?

 

목요일에 Maas 외무장관과 Ursula von der Leyen 국방장관은 연방 의회 의원들에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개입을 변화시키기 전에 독일과 다른 NATO 국가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한 보장은 겉보기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최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관리들에게 때 이른 철수로 인한 개발적 결과를 고려해 보라고 간청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나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진심어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야합니다." 라고 그녀가 회의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연합군이 "미군의 보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본다면 미군의 철수는 NATO의 개발과 건설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Schetter 는 말했다. "병력 철수 이후 우리는 지주와 군벌들의 득세와 국가 분열을 보게 될 것이다."

 

 

-'침착 하십시오.' (원문 : Keep calm)

 

그러한 시나리오는 목요일 연방 회의에서 자주 다뤄졌다. 야당의원들은 독일 연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미국이 실제로 철수할 경우 정부의 비상계획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로 병력을 철수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친기업적인 정당인 자유민주당의 Marie-Agnes Strack-Zimmermann이 물었다. "혼란의 시간은 끝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Schetter는 독일이 "침착하고 계속 나아가야한다." (원문 : keep calm in going ahead.)라고 했다.

 

"만약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임무를 연장해야한다. 만약 독일 연방군이 철수한다면 국가 발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프가니스탄의 발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