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수중 시험발사 성공 주장
|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758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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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3.0 참관 하에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는 단신입니다.
북한쪽에서 드디어 SSB와 SLBM에 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국방백서에서 해당 위협이 명기된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위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HAAD 도입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듯.
Mi_Dork
날렸다면 군당국에서 탐지 했다고 동네 방네 떠들텐데 그런건 없고.
1.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렇게 빨리 북한 스스로 SLBM 발사를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을 보면, 북한 스스로 지상에 배치된 북한 탄도 미사일 전력의 생존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국방비 투입 제1순위는 원자력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독자개발이 되던 미국 중고 688급을 도입하던. 저런 방법에 대해서 입증된 대응수단은 MD가 아니라, 북한 잠수함이 항구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추적해서 뭔가 수상하면 곧바로 격침한다고 바로 냉전시절 미소가 수십년간 삽질해서 얻은 경험이니.
다만 일단 kss-3 나오는거 부터 봐야죠
정치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죠. 이제 간신히 기술적, 정치적 토대가 마련된 거죠..
이번 일로 또다시 대잠 무기 긴급 확보 주장으로...추가 예산 확보를 통하지 않고 기존 도입 사업들 우선순위를 하나 둘씩 물리면서 또하나 뭔가 도입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되는군요.
그렇다고 육군 킬체인에서 줄이지는 않을테고...
여기선가요? 하튼 無名人님이 의지의 문제이지 창이(?) 없어서는 아니다는 요지의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사진 몇장 냄새 맡고 나서는 브로커들 모습도 슬쩍 스치기도 하고...
- 의지도 의지이지만, 북한이 문제의 SLBM으로 남한을 공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한이 단지 공격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만으로 북한 SLBM 또는 북한 잠수함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냐?가 문제이지요. 만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가능한가? 아님 어떤 제약이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등을 따져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북한 핵무기 선제타격 방안 분석(김양태, 2014)"라는 석사학위 논문 초록을 보면 "...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 받기위한 예상 자위권의 필요 요건은 일반적인 자위권의 요건인 ‘필요성’ 및 ‘비례성’ 이외에 ‘급박성’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선제공격의 실행 조건은 정치.외교적 측면과 군사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치.외교적 측면은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함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핵 위협에 대한 평화적 대안이 실패하여 급박한 위협 제거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선제 타격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패 시에는 확전 가능성을 염두 하여 선제 타격을 결심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타격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타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궁금하네요. 제가 보기에 필요성, 비례성은 어떻게 넘어가도 급박성은 뭐라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듯 싶고, 여기에 최소한 안보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런지...
국제법은 주요 고려 요소가 안됩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공격 가능성이 주요 변수죠.
더불어서 전면전쟁이 아닌 특정 시설 타격과 같은 경우는 그 허들이 더더욱 낮아지죠. 이스라엘 사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 뇌물 뉴스에 어떤 분께서 어떤 분께서 황군 후예 운운하던데, 제가 보기에 지금 덮어서 놓고 북한 공격 하자는 마인드부터 이미 구일본군 마인드에서 한발자국도 못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공격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나리오도 없어요. 선제공격 해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공격하나요? 여기에 선제공격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것은 누가 보장하지요? 그렇게 전면전으로 해서 한국에 핵폭탄 서너발 떨어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나요?
한국이 북한의 핵시설 및 SLBM 관련 시설을 타격했을때 싫어할 나라는 중국 정도 뿐이며, 이것도 긴장이 높아져서이지 북한의 핵시설이 폭격당하는게 가슴아파서~ 가 아닙니다. 미국와 일본은 지지해주겠죠.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강대국은 국제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약소국은 국제법을 힘 닿는 이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 주요 실세중에 유대인이 몇이나 될까요? 거기에 미 정부기관도 아니고 일개 로비단체일 뿐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AIPAC)에는 아예 미국 대통령과 의원들, 이스라엘 총리까지 참석하고 미국 의원 중 누가 이스라엘을 위하나 점수까지 매겨서 점수가 떨어지면 경제적 정치적 압박까지 들어가는 판입니다. 이런 압박속에 미국 의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그야말로 헌신적이어서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 이스라엘이 안 위험하다는걸 보여주려고 의원들이 다같이 비행기타고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했던 적도 었고요. 이스라엘은 매년 천문학적인 군사지원을 받으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추가 지원을 받죠. 지난 가자기구 침공때도 그렇게 펑펑 쏘아댄 아이언돔 미사일 가격은 미국이 추가로 지원해 주었고요. 검색해보니 상원은 아예 구두로 통과시키고 하원은 찬성 395, 반대 8표로 통과시켰네요. 오바마의 이스라엘 후빨멘트는 덤이고...
이런 이스라엘과 미국 국무부 일개 차관이 일본편을 들어주면서 한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도 뭐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속만 끓일 수밖에 없는 한국을 비교하다뇨.
한국의 정확한 비교 대상은 조지아나 우크라이나죠. 조지아가 군사작전한 남오세티야지역은 분쟁지역으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조지아 '영내'였고 자국 반란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도 그야말로 확고했고 미국과 EU가 조자아 편을 들어 정보지원을 제공하거나 러시아에 경고를 하거나 했어도 아무런 효과도 없었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병합당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압박으로 목숨줄이 간당간당할때도 미국과 EU의 지원이란게 그걸 막아주지 못한다는 건 지금 보이고 있는 사실이고요.
더 최근으로 가면 한국 마늘 수입 파동도 있죠. 중국 마늘에 시장을 개방한다고 했더니 마늘농가의 시위가 엄청나서 중국산 마늘 수입 안한다고 했더니 중국이 한국산 핸드폰 수입을 금지해서 결국 마늘 수입 금지는 철회하고 몇년간 유예만 했던거.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이 몇 년간의 유예는 한국이 중국을 당당히 압박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한국 관료들이 애처로울 정도로 중국에 싹싹 빌었다고 하지요,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중국에서는 '대국으로서는 소국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고 마늘 수입을 늦춰준 거라나 뭐라나...
지금까지 돌아가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일본이나 이스라엘처럼 미국을 (국가적 영향력, 로비력 등을 이용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실제적 능력이 없고 어디까지나 미국의 아량에 호소(역사적 정당성, 도덕성 등...)하여 미국이 스스로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애걸할 뿐이므로 한국이 이런 독자적 군사행동으로 뒤집어쓸 각종 손해를 미국이 보상해 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잠재적 골칫거리인 북한의 SLBM 제거를 위한 장기말이 되어주고 알아서 자폭해주면 이 이상 좋을 게 없죠. 일본 우익이 맨날 노래부르는게 두개의 '춍'(일본에서 한국인 비하하는 단어) 국가가 서로 부딪쳐 사라지라는 건데 말이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SLBM이 제기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지만 친미국가를 정의의 입장에서 징벌하여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제 경찰 노릇을 할 기회를 놓지치 않고 기꺼이 잡을 것이고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해주면 한국 북한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가 WIN-WIN이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한국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라고는 주변 환경이 적대적이라는 것, 징병제를 한다는 것.... 딱 그정도에요. 저도 한국인이긴 하지만 솔직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비교 자체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반도 안에서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자아가 비대해지고 분수를 모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세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국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냉철히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 보면 뭔가 하나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하느라 난리인데...진작에 방어 무기 고민말고 너희가 뭘쏘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그냥 우리가 평탄화!!! 작업 해버릴거야..
하고 공격용에 비중을 뒀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 위험 어쩌구 하지만.....지금 그렇다고 제대로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어쩡쩡 하고 땜방질만 하고 있고...차라리 너네들 손가락 하나만 까딱이면 그 순간 네놈들 모두 염라대왕 만나는거야...하고 나가는데....에휴....
- 제가 보기에 이미 한국은 방어보다는 공격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KAMD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것이 킬체인쪽이지요.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800km 사거리 연장한지 1년인가 2년만에 500km 시험발사하고, 2~3년만에 800km 사거리 미사일 실험한다고 할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지요. 여기에 THAAD에 많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킬 체인이 공격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킬 체인의 목적이 적의 공격 무기...구체적으로 미사일등의 고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인데....
미사일 방어 체계의 연장이지 (물론 선제 타격도 가능하지만..) 공격용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사거리의 경우 사실 진작에 해놓고 이제 마음놓고 그 정도 날려 보낸다 하고 이야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듯 합니다.
35의 경우 보복수단?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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