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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산 삭감으로 미 해군의 대규모 함대 계획이 바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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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naval/2018/1...ous-fleet/

분석가들과 디펜스 뉴스에 밝힌 내부자들에 의하면, 수년간의 지출 증가와 전례없는 건함 예산 이후, 미 해군의 파티는 2020예산에서 서서히 멈출 것이라고 한다.


10명 이상의 내부자, 의원 그리고 분석가들과 가진 대화에서 미 해군의 향후 예산 주기가 이전의 세번에 비해 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도끼가 떨어질 시점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방부 예산 편성안이 2019년 7190억 달러에서 2020년 7000억 달러로 줄일 것이라는 대통령 발표는, 일부 수상전력 지지자들과 분석가들은 국방부가 건함 예산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소세로 인해 오랫동안 의회에서 예정한 건함 예산은 2010년대 초반 연간 170억 달러에서 (2018년 달러 기준) 2019년에 240억 달러로 늘어났을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비당파 의회 예산 담당자들이 밝힌 해군의 2019년 기준 30년 건함 계획의 평균 연간 비용보다 약 40억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나, 의회가 건함 예산을 어느정도까지 난도질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문제이며, 의원들은 2020년 대통령 예산이 삭감되면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하원 군사위 해상력 소위 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코네티컷주  Joe Courtney 민주당 하원의원은 "언론들은 추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며, 우선 순위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큰 함대에 대한 요구는 초당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낮은 추세는 모든 이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국방부의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다.


10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해군력 증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미 국방부 2인자인 Patrick Shanaha 차관은 항공 내부의 초점은 해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회피했다. 함정에 대해서, 차관은 자신은 더 많이 원하지만 - 행정부가 증강을 약속한지 2년이 지났는데 - 국방부는 배들의 올바른 혼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차관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적합한 구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전 결정이지만, 우리는 더 많이지 적게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예산에서 수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덜 정교하고 더 많은 양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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