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제약이 미래 독-불 전투기의 걸림돌로 떠올라

지난주 양국간 무기 수출 제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일치에 대한 보서가 나오면서 프랑스-독일의 합동 전투기 프로젝트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독일 잡지 Der Spiegel 웹사이트에 올라온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협상가들은 소위 "미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FCAS)"의 무제한 수출 가능성을 이 프로젝트를 시작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런 입장은 민감한 국가들에 대한 무기 거래는 전통적으로 도입국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더 철저하게 조사하는 베를린의 보다 제한적인 정책과 맺지 않는다.

슈피겔의 보도는 프랑스주재 독일 대사 Nikolaus Meyer-Landrut가 9월 21일 프랑스에서 "위기" 회의 결과를 설명한  4페이지  분량의 기밀 케이블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슈피겔에 의하면 프랑스 국방장관이자 국가안보 장관인 Claire Landais는 견해를 달리하며 향후 전투기의 무제한 수출에 대한 프랑스의 요구에 독일이 응하지 않을 추가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하 생략)

* 프랑스-독일은 영국 차기 전투기 걱정할 때가 아닌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