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가 분쟁감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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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배치가 북한에 대한 대북 응징억지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전술핵 배치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치트키는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다룬 논문입니다.
애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핵우산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해봤자 비용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즉, 전술핵 배치한다고 북한이 도발을 안 하건 핵을 포기하건 그런 거 전혀 안한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드. 대북 방어력에 일부 도움이 되나 만능은 아니다.
B-1B. 대북 응징능력에 큰 역할이나 만능은 아니다.
주한미군. 어차피 어디에 있어도 수일-수시간 내 지구어디나 전개 가능하므로 필수요소는 아니다.
전술핵이라도 사드처럼 상징적으로 약간수량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를 길게 풀어쓴것같군요.
북한핵이 현재 분쟁의 원인인데
엉뚱한걸 걱정하는군요.
이 이야기는 마치
칼든 강도에게 대응하려고 야구방망이를 들었더니
제3자가 강도한테는 말한마디 안하고
서로 다칠수있으니 야구방망이 내려놓으라는 소리죠.
뭐 당장 핵보유국들인 중국-인도간의 국경분쟁 역시 양국의 핵이 분쟁강도를 낮췄다는 징후는 안보이죠....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의 또 하나의 명분이 되지않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전입니다
미국에서 핵으로 얼마든지 미 본토에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 본토의, 핵이 협상 대상이 안 된다면 그걸 잠시 갔다논거뿐인 한국 주둔 핵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애초에 북한의 미 본토 핵위협으로 한국 핵우산을 철회할 수 있으면 냉전때 러시아 핵 위협으로 한국 핵 우산 철회했을 껍니다.
전술핵 배치가 유사시에 핵공격을 당할 경우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떄문에
유사시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용 카드의 사용을 망설이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군사분쟁 자체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Nuclear apocalysis의 가능성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핵우산을 동반한 방위협정은 군사분쟁을 감소하는데 상관관계가 크지만, 핵 배치자체는 군사분쟁과의 상관성은 없다는 것을 주지해줬으면 합니다만..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네요.
전술핵 배치키시는것 자체가 북핵문제를 해결 못하겠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다지 동의되지 않는군요. 연평도 사건때 보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복의 한계치고 설사 한국이 핵이 있는 없든 그 이상의 보복은 한국으로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한국은 잃을 것이 북한보다 많거든요. 핵이 있든 없든 그정도 보복은 할 것이고(연평도때 북한이 핵이 있는 줄 몰라서 k-9르로 포격햇답니까..) 있든 없는 그 이상의 보복은 불가능 합니다.
- 전술핵 재배치가 분쟁 감소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요. 분쟁이 피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
전술핵 배치는 배치국가/정치권에게 핵우산에대한 심리적 안정 역활을 합니다.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나...
즉 해결책은 될수없으나... 안보적으로 양국에 신뢰를 가져오는 수단이기도합니다.
유렵국가 이탈리아 독일에 이같은 이유로 배치되어있죠.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없는 이상 핵의 중단기적 해결도 어렵습니다.
이같은 상태에서 안보불안을 해결할수잇는 수단의보유에 대해서는 투자할만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독일은 추축국이라 상대적으로 깔기 쉬워서 냉전시대에 들어간 걸로...
독일에 지금 핵을 쏜다면 러시아 정도인데 그쯤 되면 핵우산이고 뭐고 없죠. 세계대전 스타트!
다만 독일의 전술핵도입은 유럽전장이 미국과 러시아를 대신한 전장으로 전락할까봐 이를 대응하기위해 도입한것이였습니다.
지분문제로 실패하기도했지만 프랑스와 공동으로 핵개발시도 했엇구요.
독자개발에 실패한이후에도 독일의 미국을 향한 전술핵도입의노력은 정말 눈물없이 보기힘든 과정들이죠.
지금은 사라졋지만 중단거리 미사일 퍼싱에 전술핵을 담아서
우리가 공격받으면 침공하면 모스크바 러시아 서부 도시는 전술핵찜질 세례의미엿죠.
그것이 현재 나토에 배치했었거나 배치된 전술핵의 이미입니다.
지금은 미국 러시아 핵/미사일 감축협정도있고 항공기투발용 전술핵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