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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체계 2020년대 공군 전력공백 대안 워크숍: 3. 방청객 질의

Mi_Dork Mi_D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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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편집 없이 메모 원본으로 올립니다. 잘못된 표기가 있을 시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XX - 공군 예비역 중장}
예산은 부족한데 전력 공백(부족한 전력 수치)은 있고, 좋은 기종을 보유하고 싶은 상황도 있고, KF-X 개발일정은 늦어졌고, F-35A는 개발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KF-X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던가 F-35A가 지연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시 리스의 대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전시 초반(3일간)간 손실분을 감안, 가용 가능할 수 있는 숫자의 전력은 확보해야 한다 본다.



{김득환}
T-50 전력화되기 전에 T-38을 리스했던 전력이 있고 (MIMAX 분량 재생), A-37(월남전 당시)의 예도 있다. 이것이 과연 방위력 개선비로 갈 것인가, 운영유지비로 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차를 예로 들자면 구매와 리스가 있듯이, 전투기 도입이 방위력 개선비로만 가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신XX - 예비역 대령}
공군이 도대체 항공기를 도입하는 기조가 무엇인가?

미국은 하이-로우 믹스로 전력을 구성했고, 규모의 경제만으로도 두 종류의 항공기를 갖추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매 10-15년마다 최신예 항공기를 도입했고, 이는 자연스레 도입시점에 따라 하이-로우-fade out 되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86년도에 도입한 피스브릿지(F-16 Block 32)를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이 주어진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 것을 나눠 도입하는 여력이 되는가? 도입하는 기조가 무엇인지? 왜 해당 도입 댓수가 필요한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사고가 없이 특정 댓수만을 고집하는가? 전략적인 레버리지가 있는 상태에서야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항상 댓수/조종사 숫자를 강조하여 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XX - 전 플래툰 기자 / 밀리돔 회원}
전력 공백을 메꾸자는 것이 아닌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이야기인데, 기체의 성능이나 댓수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공군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생각한다. 단순히 전투를 이기느냐, 국가 안보와 생존에 이바지하느냐의 문제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과거 공군은 목적 의식이 뚜렸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공군이 참 정치를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

주변국을 살펴보더라도 400대 수준의 기체를 보유한 국가도 없다(드물다). 그 논리의 기저가 무엇인가? 지원기 도입으로 인한 공군의 전술적 역량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력 유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XX - 밀리돔 운영진 / 디펜스21+ 편집위원}
잘못하다간 중고 기체는 전력 공백의 대안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KF-X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KF-16 20대 추가 도입이 F-X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일부에선 전투기의 대안으로 탄도탄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공군이 이러한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무장이 되어 있는지 회의적이다. 

전력지수가 무엇인지. 삼군, 국민, 정치권, 행정부까지 아울러 납득시키는 중인지 궁금하다.



{조XX - 월간항공 기자}
예산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다. KF-X는 애초에 F-X 사업을 통한 기술이전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F-35A 도입이 결정됬고, 기술 이전을 기대하긴 어렵게 되었다. 적시에 전력화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것을 메꾸기 위해 들어가는 재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KAI와의 밥그릇 싸움에 사업이 질질 끌려왔다. 일선의 F-4 운용률이 상당히 떨어져있고, 이는 F-5도 마찬가지다. 

FA-50의 경우 핵심적인 부분은 외산이기에 진정한 국산으로 취급하기엔 어렵다. 하지만 언제까지 뜬구름 잡는 목표를 갖고 전력 확보를 할 것인가. 복지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 대안은 FA-50 추가 양산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종건}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함. 어제 공군 수송기 타고 제주도에 바캉스 같은 이슈가 기사화되었다. 중-장거리 전력투사를 위해 공중급유기, 장거리수송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상 사고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있다. 국방부 입장에선 "수송기 사다줬더니 엉뚱한 곳에 쓰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안을 이야기 할 시기가 아니다. 도리어 이런 전력 공백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방청객의 언급대로 기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때이다. 해군을 보라. 이지스함 건조 등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군의 역량은 소위 '쥐뿔'도 없는 수준이다. 

한국 공군의 전력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계단식 도입이다. 일본을 보자면 완만한 언덕형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도합은 항상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진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처방을 내린다? 이 상황에서 리스를 내리겠다는 것은 공군에 큰 폐혜를 끼치는 것이다.

공군의 허술한 논리 개발이 우발적으로 중/일을 적성국으로 지명해버리는 문제를 일으켰다.



{계동혁}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군의 존재 의의'를 설득해내는 것이다. 과연 군사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

공군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는 400대를 외교/안보권, 정치권에선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공군의 전력증강 방식에 문제가 있기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기존엔 도태된 기체를 대체하는 계단식 전력 증강을 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전력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기에 대체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기존 전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KF-16의 개량이 예산 문제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량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어떠할까 한다. 단순히 신형 기체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김종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안보정책이 안 나온 상태에서 군사정책이 돌출적으로 계속 발표되기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여러 군사 담론이 나오지만, 애초에 현 정부가 약속했던 중장기 안보 정책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수요군에선 목전에 닥친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확보해야 되는 벼랑으로 각 군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체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책이 나오기 전에 국방정책이 먼저 나오는 이 세태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공군력의 미래를 추상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협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델링을 잘 해야될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권이 넘어가더라도 공군은 따로 떼어 운영되게 되었는데, 국방력의 자주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주권의 영역이 가장 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조XX - 월간항공 기자}
최교수가 지적한 진단 부분이 먼저라는 생각을 한다. 추상적인 접근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본다. 전력 약화는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진단도 역시나 중요한다. 공군의 기종 선택은 정치적인 선택에 크게 좌우된다. KFP 사업때도 공참이 옷을 벗었던 사례도 있다. 공군이 420대의 논리에 빠져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군의 입김에서도 공군은 육군에 크게 밀리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언급을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특정 기체를 언급하면 업체에서 스폰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하기에 조심스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한정적이다.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고 내놓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지, 이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놔서는 문제에 관한 진단도 처방도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이희우}
결론: 이러한 논란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배경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 어떻게 슬기롭게 이러한 전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연계해서 내 놓을지에 관한 논란은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집중해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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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14.07.17. 05:36
오호....모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이런 것은 왜 메이저 언론에 소개가 안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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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pia 14.07.18. 10:16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성 높은 현존전력 극대화 방법은
기존 항공기 성능 개량, 그것도 현재 훈련기 전력으로 분류되어 있는 T-50/TA-50을
최소 FA-50 수준으로 성능개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평시 훈련기로 사용하다 전시 전투전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확보하는 방법(FA-50 추가 양산비용)보다 최대 70% 이상 (어디까지나 추정) 예산 절감이 가능하나
T-50의 기체 성능이 우수한 만큼 최소한 KF-5 보다는 전력유지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 기존 KF-5도 공대공은 AIM-9 계열 무장이 전부죠...

특히 T-50 성능개량은 미국에서도 어느정도 용납 받을 수있는 수준이라
E/L 문제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손으로 이런저런 개조(!)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업체도 일감 생겨서 좋고, 공군은 전투전력 확보하니 좋고)

다만 KF-X에 올인(?)하고 있는 공군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17일 발표 및 토론 내용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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