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의 주도권은 어디에? 지출처 vs 소요처
자게에 댓글로 남겼던 내용인데, 일단 토론게에도 일부 수정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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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ADD나 KAI나 사업 모멘텀 선점 목적으로 필사적인 언플중인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 측을 악의 소굴로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개발 예산이 동일하고 유지/개량비용이 동일하다면 C103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동일한 조건에서야 확장성이 보다 높은 플랫폼을 지지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구요. 다만, 소요처와 예산 지출처와의 관계(라고 적고보니 갑을관계가 맞을 것 같긴 한데...)에서 지출처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처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엔 반대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KDX-III Batch 2 이야기도 절대 반대하지만, 뭐 그건 다른 사업 이야기니 일단 접도록 하고...
당장 60/20/20%으로 기획중인 개발비 분담안을 통한 재정 충당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렴한 대안을 푸시하는거야 기재부의 입장에선 당연한거고, 이 부분에선 군을 지지할 순 없네요. 확실한 투자처가 확보되고, 개발/양산/유지 예산이 ADD에서 현재 주장중인 액수와 같이 억제된다는 확신만 있다면야 당장이라도 쌍수 들고 C103 지지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국산 무기체계 개발이 전방위로 푸쉬되는 상황에선 앞으로 수십년... 혹은 그 이후로도 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한 개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개량/유지 소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거란 점은 기정사실입니다. 혹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랫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budget drainer를 양산해내는 책임'에 대해선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질 않네요. ADD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대안, 혹은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2조 6000억 → 5조 → 6조로 슬그머니 개발비 예상치를 올리는 현 상황(심지어 해외 업체들에선 10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선... 글쎄요. DRDO 생각이 나는건 기우이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사이트에서 ADD가 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빠가 까를 만든다는 법칙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 공백이 생긴다면 우선 그 부분 메꿔야 하겠죠. ADD야 지금까지 나름 고생해서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왠만하면 그걸 다 적용해 보고 싶겠죠.
여하튼 KFX....쩝! F-35가 결국 미국 공군의 발몫을 잡으리라는 의견이 이제 제대로 들어나는 듯 한데....이제 35가 온 전체 서방의 발몫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물론 highly unlikely...) F-35 + FA-50로 가겠죠. 보잉에서 조만간 생산라인 폐쇄하게 생긴 F/A-18E/F 기당 $38M (엔진/에비오닉스 제외)에 주겠다고 언플을 전방위 시전중인데... 글쎄요 이건 예전에 LM에서 F-35 기당 $65M 어쩌고 하면서 사기치던것과 별반 다른 게 없어보여서...
아~ 우리는 정말 미국 행님에게로 부터 자립이 불가능할것인지? 한번 바꾸어 봤으면 소원이 없것음. 그리고 뭔가를 하게 되더라도 미국이던 유럽이던 절대 협상은 양보하면 안됩니다.우리 정말 할수 있는데... 의지의 한국인!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거라 생각하지 않으므로 KAI안 혹은 직도입을 지지합니다.
우선 순위는 직도입 >= KAI >>>> ADD 순이군요.
지출처 vs 소요처 라면, 소요처보다 지출처의 입장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