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가 정말 옳은 것일까요?

aurm | 기타 | 조회 수 1458 | 2019.04.11. 08:25

군은 병력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되는 병사까지 받아 들이면서

징병제를 통해서 병력수를 유지해야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사명감 넘치던 군인 분들조차 주저앉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하극상 판치는 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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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11. 10:01

돈을 (엄청나게) 더 쓰면 되지만 그게 싫으니까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죠.

빅맨 2019.04.11. 14:15

한 20조 더쓰면 가능하겠지요  

그 돈을 쓸수 있냐의 문제와

국방에 대한 생각이 국민에게서 멀어지는 문제

즉 국방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 라는 생각

모병의 질적인 문제와 모병이 과연 얼마나 모일까

외국인들로 일주 채워지거나 전쟁시 더 치열하게 전투하지 않거나

도망갈수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등을 생각할깨는 단기승부가 많을텐데

예바군 체계나 민방위체제 꼭 필요한데 모병제를 하면

예비군 자원이 거의 없어지거나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구가 점점 주는 이시점에는 남자 부적격자 일부 걸러내고

여군을 8~9개월정도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Profile image MIRAS 2019.04.11. 14:35

이스라엘 처럼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시키던가, 아님 큰 돈을 들여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모병제로 바꾸던가 해야하지만, 둘 다 표 잃기 좋은 선택이라서 그 어떤 정당/정치인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하며, 군복무 기간만 단축 시키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단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sbear21 2019.04.11. 15:57

모병제를 한다고 인적자원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겠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11. 16:00

하기 싫은 군복무를 억지로 끌려와서 마지 못해 하는 인원보다는 적극적으로 복무에 임할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고하면 되니까 관리도 훨신 편해지지요.

 

문제는 사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니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지요.

부동액 2019.04.12. 11:23

정상적인 징병제라면 모병제보다 인적자원의 질이 높을 수 있는데, 복무 유인과 보상은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고, 징병률은 90%를 찍고 있는 현 한국의 "비정상적인 징병제"보다는 모병제의 인적자원의 질이 높을 확률이 매우 높죠.

저도 징병제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현 한국의 상황은 냉정히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돼지국밥 2019.04.11. 15:59

옳지 않은 적을 두고 올곧게만 가기는 힘들죠. 미치광이가 이웃이면 어쩔 수 없죠.

딱쮜 2019.04.11. 16:10

그 모병제(?) 비슷한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면 모병제라고 애국심이 생기고 다들 전문적이고 충직한 사람들이지 않을거라는 대표적인 예이고 직업군인을 선택할 경우중 애국심과 군인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중 그나마 가장 낫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처럼 질낮은 사람은 다 잘라버리면 필요한 규모충당이 안되는 딜레마가 생기지요.

그러기에 모병제 되면 더 나은 직업 선택 가능한 사람은 어지간히 조건이 좋지 않은 이상에는 안할게 뻔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해도 질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다른직업으로 벌수있기에 목숨이 걸리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그리 매리트가 없어 모인직업군인들의 질이 좋을거라는건 성립이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위에 자위대도 적었지만 미군도 최근 병력의 질이 떨어지는 추세라 많은 고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9.04.11. 17:08

미국 쪽에서는 병력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보단 사회적 약자층이 사병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듯 합니다. 

병력의 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모병으로 지원 후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운 다음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사설 군사/보안 기업(블랙워터)으로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결국 모병제로의 전환은 보상과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절대적으로 좋은 자질/능력을 가진 사람은 목숨을 담보해야하는 군에 남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허나 지금 논하는 것은 징병제병과 모병제병의 상대 평가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지원자 중 걸러져서 들어온 모병제 병사들이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들어올 수 있는 징병제 병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자질이 더 뛰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근거 있어 보입니다.  

딱쮜 2019.04.11. 18:44

일단 현 징병제와 비교해서 자질이 더 뛰어날것이다에 대해서는 징병제 장병의 대상이 모병제로 모집될 인력에 비해 크기때문에 당연히 모병제에 비해서는 질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은 모병제를 통해서 장기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서 군 규모를 유지한다 했을때 과연 현 징병제에 비해서 그 질이 뛰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적었다 싶이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말씀하신데로 자질이 좋은 사람은 군에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정상 군이 규모를 유지하려면 그 보상이라는게 좋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린것처럼 모병제를 했을시 그 보상을 보고 지원할 대상의 자질이 높을까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국 그러면 군대에 기 근무하는 사람과 새로들어오는 사람의 자질이 높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생각한다면 자질이 우수한 사람 및 못한사람도 함께 모여서 평균화 되는 징병제의 군대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멀리 보지 않고도 옆나라인 일본의 자위대입니다.

군인의 자질을 모아놓고 봤을때 징병제인 한국이 자위대보다 떨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미국과 같이 많은 혜택과 지원 명예가 주어진다면 다른이야기겠지만 한국은 그럴 능력이 안되며 그 미국도 이라크전등 사상자가 많아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지원자가 줄어서 예전이면 받지 않았을 지원병까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근거는 일본에서 자위대는 몇몇 엘리트분야를 빼고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무데도 받아주는데가 없어서 가는 곳'

입니다.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일리도 없고 자르면 보충병도 잘 없기 때문에 온갇 부조리와 사고를 치지만 내치기가 힘듭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11. 17:28

징병제로 징집되는 한국의 병사들도 미군이나 자위대에 비해서 자질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사관/장교단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요. 지금 한국의 초급 간부단은 징병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해택을 얻을 수 있는 장교/부사관을 선택해서 오는 인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특히 장교) 징병제가 사라지면 지원하는 숫자가 대폭 줄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교) 

 

다만 한국의 징병제 문제는 단순히 동기부여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역입영률이 90% 내외를 기록하면서 정말로 부적격한 인원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있지요.

딱쮜 2019.04.11. 18:53

위에 답글을 달았다 싶이 징집병의 모수가 모병제의 모수보다 크기 때문에 징집병의 자질의 평균이 모병제를 추월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징집병은 전역이라는 수단으로 자질이 좋던 나쁘던 군에서 강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새로보충되는 자질이 좋고 나쁜 인력들과 합쳐저 그 평균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병제는 장기근무이고 아까 이야기드렸다 싶이 미국같이 의료보험 및 연금 학비지원등의 혜택 명예 등등 다른직업수단에 비해 좋은 조건이 아닐경우에는 모집대는 대상의 자질이 좋기가 힘듬니다.

한국은 미국같이 혜택을 주기에는 군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구요.

아니 미국아니면 그정도 혜택에 그 규모를 유지할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병들은 장기근무이다보니 계속 유지되며 신규로 들어오는 병의 질도 좋기가 힘드니 전제척으러 보면 그 질이 물갈이(?)가 되는 징집병에 비해 좋을까에 대해 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번 이야기드리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자위대이구요.

이미 자위대라는 훌륭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11. 20:31

그 자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첫번째로, 최대치는 90%까지 찍었지만 현재 한국의 현역판정률은 80% 내외입니다. 하위 2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군대를 가는 상황이지요. 2차대전 미국의 현역 판정률은 60% 정도였고, 한국도 인력이 널널하던 시절에는 50~60%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과거라면 제외되었을 20%를 포함하고서 평균적인 수치가 모병제 보다 좋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동기부여와 보상체계 문제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모아놓는다고 해봐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자질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지요.

 

물론, 말단 병사 수준에서는 높은 자질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저냥 유지는 되겠습니다만, 징병제 하의 군대가 모병제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한국은 국방비를 더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는 현재의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다만, 이건 안보위협은 여전해서 군대는 유지해야 하지만 돈을 쓰기가 싫으니 유지를 하는 것이지 징병제가 더 정예의 군대를 유지해서(?) 라고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딱쮜 2019.04.11. 19:14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예를 다른것으로 본다면

(우선 지방대 및 다른 대학을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전국에 수능생들의 수능 점수를 모아서 평균을 내면 한국 전체 학생의 평균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현 징집병일때의 병력 전체의 평균적인 자질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하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의 사립대를 모병제의 병사로 생각한다면 그 지방의 중소도시의 유명하지 않은 사립대의 학생들의 점수를 모아서 평균낸 평균점이 대한민국 평균점 보다 높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높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이 모병제를 한다면 한국의 능력상 인서울의 SKY 대학이 될 수 없는 지방의 중소도시의 사립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징집병대비 모병제의 병력적인 질이 좋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11. 20:39

한국은 2017년에 81.6%의 현역판정률을 가지고 있고, 동년에 68.9%의 대학진학률을 가지고 있다보니 이미 현역판정률이 대학진학률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을 넣고서도 사람이 부족해서 고졸자도 12.7%를 집어넣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평균점은 크게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상위 50~60%만 현역으로 입영시킨다면야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평균적으로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은 머릿수를 체우기 위해서 징병제를 하는거지, 인력의 질은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병제였다면 거부되었을 인력이 숫자를 체우기 위해서 저렴하게 부려먹히고 있는 중이죠.

 

딱쮜 2019.04.12. 10:50

그럼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병제를 할경우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할거란 근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모병제를 할 경우 지금보다 더 자질이 안되는 병력들이 지원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군보다 더 매리트 있고 기회가 있는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병력의 질이 더 좋지 않을거란 예를 들었는데 말하시는건 그 부분은 없이 현 징집병이 안뽑아야 할 사람까지 뽑아서 나빠지고 있다는것만 근거로 이야기 하고계십니다.

그 근거로 들고계신 현 징집병을 뽑는 기준이 나빠지고 있다는건 징집병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인구수가 그만큼 줄고 있기 때문에 징집대상의 모수가 줄어 쿼터를 체우기위해 기준을 낮췄다는 말입니다.

그말은 현 인구수 감소가 모병제라해서 영향이 없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수 감소로 인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줄면 그만큼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대우가 좋아집니다.

군대랑 똑같이 사회 및 기업도 운영하기 위한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데 인구수가 줄면 사회 및 기업에서의 대우도 더 좋아질것이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군에 가는게 매리트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제가 자꾸 예를 들지만 옆나라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일할나이때의 사람이 줄어서 예전에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을 사람들 까지 뽑아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때문에 지금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중입니다만..) 군의 일반병의 신분으로 군대에 지원하는것과 사회에서 더 나은 대우로 모집하는 일자리에 지원하는것... 어느것으로 사람이 몰릴거라 생각이 되나요?

말씀하신 모병제로 좋은 병력을 꾸준히 유지하는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받는 혜택정도로 체감할수있는 혜택을 준다던지

(대충 생각해보면 일반병에게 앞으로 평생의 모든 의료비 및 보험비 보장에 제대후 평생 연금이 몇백씩 나오면서 집을 한채씩 주고 대학교 학비 전액 지원에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서 사람글이 우러러 보고 행사에 제일 먼저 초정한다던지 등등.. 이거도 현 미국에서 주는 혜택보다 약하죠)

아니면 프랑스처럼 동남아나 아프리카등 낙후된 나라의 우수한 사람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한국국적을 제공하고 한국으로의 이주 및 복지혜택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첫번째는 한국의 경제능력상 불가능하고(미국만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대량의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둘다 우리가 선택할수있는 방법이 아님니다.

그래서 결론은 군인이 장교도 아닌 일반병은 현 사회에서 매리트가 매우 떨어지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모병제가 될 경우 군대는 사회의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인력 수급경쟁을 해야하는데 당연 매리트가 떨어지니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하는게 아닌 현 징집대상에서도 안뽑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이 될거고 그사람들도 군의 쿼터를 유지하기위해서 뽑아야 하기에 현 징집대상이 늘어나서 문제가 될것이 모병제를 해서 해결될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회될것이며 그 병력도 필요한 규모의 유지 때문에 자르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도 제가 계속 예를 드는 옆나라의 현상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거긴 대우도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4.12. 20:03

저는 딱히 모병제를 했을때 더 우수한 인력이 충원될 거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한국은 80~90%의 징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징병제가 인력이 더 우수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간부층은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한다면 필요 인력을 체우기 위해서 훨신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위에다가도 적었지만 한국은 돈을 쓰기 싫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지, 현행 체제가 우수한 인력과 높은 직업의식을 가진 인원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80%에 달하는 징병률과 군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줄어드는 청년층 인구, 파편화되는 사회를 고려하면 징병제의 유지와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현 체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죠. 

Profile image MIRAS 2019.04.13. 10:04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항목은 단지 수능 점수로 나타나는 "학습 능력" 정도로 단순화 시킬 수 없을 겁니다.

주장하신대로라면, 학사장교나 학군단 출신 장교들의 자질은이 학교 이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윗 게시글에 링크된 기사에서 보듯 "하극상"이 큰 문제이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와 학습능력은 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적 없습니다. 

현재 징집제 하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의 모병 기준을 마련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뮤얼T.오언 2019.04.11. 16:20

여성부 같은 쓸데없는데다가 예산안쓰면 가능할겁니다. 

shaind 2019.04.12. 22:19

여성부 같은 쓸데없는 데다가 쓰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여성부 같은 쓸데없는 부서를 없애면 과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되었던 가정복지예산이 도로 보건복지부로 되돌아갈 뿐이죠.

 

참고로 2004년쯔음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복지 관련 예산들을 차츰 이관받기 전의 여성부의 예산은 '장관'급 부서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의, 웬만한 부처 휘하의 일개 행정청만도 못한 예산을 자랑했습니다. 2003년 기준 435억원이네요. 월급 100만원짜리 모병제 병사로 1개 연대급을 뽑으면 사라지는 예산이군요.

 

 

빅맨 2019.04.11. 19:17

한 20조 더쓰면 가능하겠지요  

그 돈을 쓸수 있냐의 문제와

국방에 대한 생각이 국민에게서 멀어지는 문제

즉 국방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 라는 생각

모병의 질적인 문제와 모병이 과연 얼마나 모일까

외국인들로 일부 채워질수도 있고 전쟁시 더 치열하게 전투하지 않거나

도망갈수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등을 생각할땨는 단기승부가 많을텐데

예바군 체계나 민방위체제 꼭 필요한데 모병제를 하면

예비군 자원이 거의 없어지거나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구가 점점 주는 이시점에는 남자 부적격자 일부 걸러내고

여군을 8~9개월정도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Profile image minki 2019.04.11. 20:37

자질 문제되거나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되는 사병들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복무기간 단축 입니다.
인구는 주는데 필요한 인력은 늘어나니 전에는 해당 안되던 인력이 현역 입대되는게 현실 입니다.
징병제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다만 한국같이 공평하지 않은 징병제나 군인에 대한 인식이 황당한!! 사회 구조라면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표적 모병제인 미국의 경우 (기한 채우고 PMC로 빠져 나가는 행운을 가지는 군인은 정말 극소수 입니다. 블랙워터는 이름을 여러번 바꾸고 회사 자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수한 장교단의 구성은 사실 충성심! 군인가문이라는 자부심. 사관학교를 최고로 쳐주는 분위기. 그리고 군인과 그 봉사에 대한 사회의 존경 등등이 바탕이 되어 있씁니다.
사병들의 경우 취업(제대 후 일반 기업 우대), 여러가지 지원(학자금 지원) 일단 안정된 직장(군대 가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년 채우고 제대하기도 무척 어려워졌고, 인력이 부족하면서도 중간이라도 결격 사항 나오면 가차 없이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만달라? 정도 씩 주면서 제대 시켰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 졌습니다.
그게 사고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체중 초과의 지속적 지적사항...체력 검점 불합격 등등의 사유로도 Go Home 시켜 버립니다.

한국적 분위기라면 모병제(급여. 여러가지 지원 등등)으로 가는게 맞을텐데...개인적으로는 모병제건 징병제건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병제 갈려면 비용이 쉽지 않습니다. 급여만 생각하는데 단순 급여만 더 드는게 아닙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11. 22:12

당장 장교마저도 단기사관을 양성해서 질을 떨어트리는구조라고 지적받은바 소수로 질을 늘리고 장기임관 시스템을.만들자라는 제안이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역시 역시 연금으로 대표돠는 사회보장등에나오는 막대한 추가비용때문에 더딘 상황이죠.이 상황에서 징병제 폐지라....독일이나 일본 대만 사례를 보면 답나오는 문제죠. 왜 모병제가 안되나 답은 이전의  질과 양을 갖출 구조와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한 답에 있다고봅니다. 급여나 인사진급 근무환경에 사회보장보험 그외 생활 교육환경 타직군과 비교해서 어떤 메리트를 가지는지 생각하면 갘단한 문제는 아니죠.

Profile image minki 2019.04.11. 22:14

자본주의! 시스템은 누가 뭐래도 돈!!! 입니다.  당장 연봉 1억 기본 제공에 각종 복지 혜택..(뭐 아파트 제공 등등) 하면 우르르...?
당연한게 아닐까요...휴...... 그렇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11. 22:21

 솔직히 동일한 월급에 사회복지 혜택이라몈 제약이 많은 직군은 피하게되기 마련이죠. 한국 특성상 더구나 생활환경이나 생활반경에 직군이 영향을 끼친다면..읍읍  미국조차 최근 경제가 잘나가니 모집율이 떨어지고 있는것을 보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순한개 2019.04.12. 01:56

모병제 국가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공통점이 모병쿼터를 제대로 못채우는다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대우가 좋은 자위대나 미군도 모병쿼터 채우는게 엄청나게 힘들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라...글쎄요?

노는 인력들 비싼 돈주고 채용한다고 비난이나 안하면 다행입니다만

소방관들도 노는 인력이라고 비하당하는 마당에

Profile image ANAHEIM 2019.04.12. 10:35

지금처럼 병사들 노예마냥 부려먹는 문화가 고쳐지고, 사회가 군인들을 대우해주는 사회가 오지않는한 모병제해봐야 절반이나 채우면 기적일겁니다.

쎄미 2019.04.20. 20:35

모병제는 주변국이 아군이거나, 자국내 전쟁 위험이 없는 나라 정도나 할 수 있는거지, 한국처럼 적으로 둘러쌓이고, 영토가 곧 전쟁터가 될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ANDA 2019.04.21. 02:30

현실적인 사견좀 얘기하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에 생명을 내걸고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국격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군인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헌법을 들이밀며 "국방은 신성한 의무" 라는 '사상적인' 헛소리로 묵살하며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이 비겁하고 치졸한 국가의 행태 앞에서는 누구도 더이상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헌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무복무를 하는 징병된 군인들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고 나라를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폭행을 당해도 대응할 수가 없고 국가도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비하받고 징병제에 따라 징집되는 남성들이 차별받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상없는 강제 노역일 뿐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 자랑하는 나라가 군인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것은 안정된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전시라면 이해하겠지만 지금은 평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많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느꼈을 뿐이죠. 분명 대한민국은 징병된 군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능력이 있는 국가임에도 그렇지 않는것은 그러기 싫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값을 매기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인 타협으로 군인이 내걸었던 생명과 군인이 지킨 생명의 가치에 여력이 남는 한에서나마 금전으로라도 보상하는것이 인권국가로서 당연한 도리인데 이것마저 없다는걸 보면, 그냥 군인을 사람새끼 취급하지 않는겁니다. 명예를 주던지, 돈을 주던지. 국가를 위한 희생, 최소한 욕먹고 맞아가면서 하게 방치하진 말아야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군복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는게 맞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남을 비하할 권리는 없으니 군인을 비하하는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군인이라는,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들로 인해 길을 가다 대응못하고 얻어맞다 사망하고, 대형마트에서 장을보다 가래침을 맞고, 광화문에서 쏘아대는 눈빛을 받아내며 미제앞잡이 민족의 배신자 소리를 듣고, 사생활을 촬영당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방당하며 놀림거리가 되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회 일부 구성원에게 대가없이 과도한 짐을 지게 한 결과가 미래에 어떤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이자 군사학을 배우는 학생 그리고 사관후보생으로서 분명 애국심과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징병제의 존재이유도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돼지국밥 2019.04.22. 23:35

전 금전적 보상이 부실한 징병제의 존재는 어쩔수 없는게 당면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당면한 안보위협과 마찬가지의 현실적인 국가존치를 위협들에 대해선 징발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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