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트리거 조항의 발동과 해석에 대해서

지난 17년 12월 23일 UN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통과되어 북괴에 대한 유류 공급 상한선이 원유 400만 배럴, 정유제품 50만 배럴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2397호 결의안에는 북괴가 재차 핵 또는 미사일 도발을 통해 안보리에 도전할 경우, 즉각 추가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트리거 조항'이 존재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북한에 대한 유류(petroleum) 공급을 전면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공의 중요한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미국은 'petroleum' 에는 원유(crude oil) 와 정유제품(refined petroleum) 이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공은 'petroleum' 은 곧 정유제품만을 의미하고,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며 이 해석에 대해선 아직도 매듭이 지어지지 못한걸로 알려집니다. (참고로 중국 포털 바이두에 petroleum을 검색해도 1번 뜻이 석유, 3번에야 석유제품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북괴가 도발을 할 경우 이 해석에 대해서 또 충돌이 예상되고 트리거 조항이 무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북괴의 위성발사가 예상되면서 트리거 조항의 발동 기준, 다시말해 <위성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에 대해서도 안보리의 해석이 엇갈리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전에도 북괴가 위성발사라며 더미를 올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전력을 봐서는 위성발사 실험은 곧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어인 petroleum의 해석을 두고 비영어권인 국가에서 제멋대로 해석하는게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지만, 항상 중공과 로스께는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북괴가 위에 해당하는 도발행위를 할 경우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