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경찰개편
현재의 경찰특공대와 타격대,기동대를 유지하면서
첫번째로 현재의 경찰특공대보다 기준을 낮춰서 미국의 SWAT과 같이 중무장경찰들로서 (가칭) 특수기동타격대를 창설해서 실내전위주로 교육을 해서 북한지역에 있을 불법 폭력단체들과 마약밀수조직들을 소탕하는 역할을 맡고
두번째로 예비군 사단에 있는 기동대의 임무를 어느정도 수행하면서 보조할수 있는 (가칭)특수기동대를 창설해서 야산에 실종자 수색이나 야산으로 도주하는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군 기동대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세번째로 국경경비나 공항같이 평시에도 경비를 서야할 주요시설에 배치할 (가칭) 기동타격대를 창설해서 경비를 서고 국경분쟁이나 테러리스트들을 초동대응 할수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위에 글쓴 순서대로 기준을 점점 낮추는 방안으로 경찰들을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으로 일단 통일후에 나라에서
전후복구나 각종 지출될 돈이 많아서 이럴 예산도 없고 고수분들이 보시기에 이상하거나 필요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거라 이렇게 올립니다.
동의합니다.
최근 UFG에 나온 의경 훈련모습 보고 저도 비슷한 생각해왔습니다만 통일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집병들로 이루어진 타격대 계속 운용하는것보다 폐지하고 경찰특공대와 일반 경찰 사이 중간급 전문 무장경찰을 창설하고 이를 지원할 차량들 도입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일거라고 봅니다.
소수정예인 경찰특공대가 전시에 여기저기 불려갈수 없으니 경특보다 한급 낮지만 훈련이 충실히 된 무장병력이 있으면 좋을꺼 같네요.
https://www.flickr.com/photos/bedfordshirepolice/7400522532
http://www.mirror.co.uk/news/uk-news/armed-police-travel-london-underground-9134468
영국에도 일반 경찰들은 무장 안하고 테러위협이 있을때 자주 투입되는 무장경찰 병력이 있습니다.
http://behindthebadgeoc.com/wp-content/uploads/2016/10/160919-BTB-NC-SWAT-Drill-01-SJG.jpg
미국 SWAT도 FBI나 DEA같은 연방기관 소속 아니면 한국 경특에 비해 전문성이 낮지만 초동대응이라던지 인질사건등에 잘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는일에 비해 과무장/군사화 됬다는건 다른 이슈 )
어쩌면 폐지예정 대체복무제인 의무경찰이 폐지유예되고 전투경찰 제도가 부활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인력과 예산이 많이 많이 많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접한 국경감시때문이라도 경찰개편은 필수인거 같네요. 통일 직후에는 군이 관리하겠지만 언젠가는 경찰에 이관 된거나 국경수비대를 창설해야 할태니까요..
우선 위에서 얘기한 경찰특공대와 (가칭) 특수기동타격대, 특수기동대는 경찰관으로 채웁니다. 기동타격대의 경우 경찰관위주로 구성하되 대체복무자중 뛰어난 사람들을 일부 배치시켜서 혼성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시위진압과 같은 임무를 맡은 기존의 기동대는 전원 경찰관으로 구성하고 112타격대는 현재 그대로 대체복무자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자들로 이루어진 기동순찰대를 창설하여 기동대+방순대 임무를 맡깁니다. 기동순찰대는 평시에는 방범순찰대를 지원하다가 시위가 커지면 기동대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의경기동대를 일부 계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시위가 작을때에는 기동대만 투입이 되고 어느정도커지면 112타격대가 지원을, 대규모 시위의 경우 추가로 기동순찰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
무장은 소총, 유탄발사기, 그리고 기관총이면 충실하죠. 문제는 (경험자들 얘기에 따르면) 훈련이 안되있으니 그 무기들을 사용하는법을 모르고 초동대응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훈련이 안되있다는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부대 창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말씀하신대로 경찰이 기동대 장구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이후로 각급 경찰 작전부대(기동대와 112타격대...etc)에 육군 다목적 방탄복급 수준의 방탄조끼와 부속장구류, 신형 방탄헬멧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경찰의 대테러작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도 자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략 내년이나 내후년 쯤이면 장비도 다 교체되고 폼도 덜 엉성한 경찰부대를 볼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찰 작전부대는 경찰관으로만 이루어진 경찰관기동대를 포함하니까, 모하비님이 말씀하신대로 징집병으로 굴러가는 112타격대나 의경부대가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건 의경 폐지 이후에는 볼 일 없습니다. 대략 경찰기동대가 프랑스 Gendarmerie Nationale같은 역할을 하게 될거에요.
그것보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번 항목에서 말씀하셨듯이 경찰 작전부대를 향토사단 등의 보조격의 부대로 보는 시선입니다. 내부 치안 관련된 사안에선 경찰이 주고 군은 그냥 보조일 뿐이니까, 오히려 당위성을 따지면 경찰 작전부대에 장비를 몰아주고 훈련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