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91429&isYeonhapFlash=Y&rc=N
음...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필터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김치찌짐 2017.08.23. 08:34
대체복무기능이 없어 감옥으로 보내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병역 회피 용도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에 비해 복무기간을 길게 잡는 등의 조치를 해야겠지요.
더불어서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고요.
병역 회피 용도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에 비해 복무기간을 길게 잡는 등의 조치를 해야겠지요.
더불어서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고요.
폴라리스 2017.08.23. 08:41
예비군도 대체 동원으로 길게 가길 바랍니다.
Peter999 2017.08.23. 15:10
지뢰제거작업, 국군유해발굴단같이 집총이 불필요한 임무를 수행시키면 의무와 신념의 자유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죠. 뭐, 그거조차 싫다는 사람들은 별 수 없이 감방으로 보내야겠지만요.
대발이11 2017.08.23. 17:21
양심이라는 단어좀 뺴면 좋겠습니다
Mr.AP 2017.08.23. 18:58
여X같은 단체는 저런 제도가 마련되어도 회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치들은 국가=마귀사탄으로 규정하고선 국가체제에 도전하는 거라…
그 치들은 국가=마귀사탄으로 규정하고선 국가체제에 도전하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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