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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국방부 감사 발언 요약입니다.

불태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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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 국방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 미 행정부마저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쥐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포기하면 쓰나 ”

답 : “ 제가 대통령 대신 답하기엔 부적절 ”

“ 상비군의 적정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나? ”

답 : “ 50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 그럼 그런 상비군 유지하면서 첨단화 가능하나? 예산 얼마나 드나? ”

답 : “ 추산 중이니 연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 전술핵은 현재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B61은 최대 폭발력이 140kt이므로 전술핵이 아니다. ”

답 : “ 네 그렇습니다. ”

“ 10.10 미 국무장관과 미 국방장관이 백악관에 보고한 군사옵션을 알고 있냐? ”

답 : “ 모릅니다. ”

“ 모르는데 견제, 참여 등이 가능한가? ”

답 : “ 시행하게 되면 우리 측 동의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당 김학용 의원

“ 전작권 전환이 이르고 정치적 이유에 기반 하지 않았나? 안보는 실험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작전 능력이 있을 때 환수 해야지 않냐? ”

답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 부대들이 평균 4년 먼저 창설되고 전력이 뒤에나 증강되는데 말이 되나? ”

답 : “ 계획들이 서로 섞여서... ”

“ 사이버사 장교 대부분 비전공자다. ”

답 : 절실히 느끼고 있고 조치 하겠습니다.

“ 나도 군생활 할 때, PX 가서 꿀짱구 사먹는게 낙이었는데 PX 불량 식품 이거 뭡니까? 법칙금이 30만원, 100만원이라고요? ”

답 :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국군 의무 헬기가 왜 지지부진 하나? ”

답 : 19년, 20년 예산에 반영 되어 있습니다.

“ 당장하세요! 이거 누가 안해 줍니까? 올해 예산에 당장 넣고 안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 할테니까 ”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 북한의 실질적 핵 보유 후, 전력 보강 신청하게 있나? 문민화하면 전투력이 좋아지나? 지금 장관의 말이 안먹히고 있다. 왜 통합군 안하냐? 전작권 환수 조건이 포괄적이다.”

답 : “ 말미를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답답하게 미사일 협정은 왜 지키고 있나? ”

“ 통합군하면 인력 줄이고 경상유지비 줄이고 전군의 사기가 오르고 전력효율성이 올라갈텐데 도대체 왜 안하나? ”

 

 

무소속 이정현 의원

“ NLL 이북 폭격기 비행이 통보냐 양해냐 협의냐? ”

답 : “ 말씀 드리기 어렵다. “

“ 그게 말이 되나 ”

답 : “ 협의 했습니다. ”

“ 미국이 단독 대북전 수행 가능하냐? ”

답 “ 없을 것입니까? ”

“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

“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라고 무리하지 말아야지 않냐! ”

답 : (전병주 부사령관) 제 권한 밖이라 발언히기 그렇습니다.

“ 국방개혁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 대체 왜 그러냐 제발 국회 와서 도와달라고 해라 국회와서 호소해 달라, 소신 있게 해라 ”

“ 북한이 러시아, 중국서 무기 수입하나? ”

답 : 제가 10년전 전략기획본부실장 할 때도 막혀있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상태로 보고받았습니다.

 

 

 

답 : “ 말쓸 드리기 어렵습니다. ”

“ 북한이 즉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가? ”

답 : “ 아직 입니다. ”

“ 대북 참수작전 가능한가? ”

답 : “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한국당 백승주 의원

“ 병 봉급 인상이 왜 국내 주요 선거 일정에 맞춰서 오르냐? 병 봉급도 정치에 이용하나?”

답 : “ 검토 하겠습니다. ”

“ 작계가 누출됐는데 작계 바꿔라!!! ”

답 : “ 대책은 마련하겠지만 작계를 바꿀 정돈 아니다. ”

“ #$%@$*)#(@&#(v ” (마이크 꺼지고 격양되서 안들림)

 

국회 국방위원장

“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을 책임 지시는 분이 태평하시다니 적절치 않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 86.9%가 봉급으로 생활이 어렵다는데 대책은? ”

답 : “ 강구하겠습니다.”

“ 들쭉날쭉 하는 병력 수급을 과학화 해야지 않겠냐? ”

답 :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대대급 부대의 저격수들이 저격총이 없는게 말이 되나? ”

답 : “ 개선하겠습니다. ”

 

한국당 이종명

“ NLL 경비 태세는? ”

답 : “ 대비 태세는 잘 되어 있습니다. ”

“ 서북도서에 해병대 5800명 감축하고 해경 이관이 말이 되나? ”

답 : “ 검토 중입니다. ”

“ 동원전력사령부를 왜 창설 미뤘는지? ”

답 : “ 국방개혁 2.0을 위한 조종입니다. 미리 창설해두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

 

 

 

한국당 정진석

“ 핵공유 협정 하자!, 자동참전 규정 정비하자 ”

답변 : (정병주) 사령관과 얘기 해보겠습니다.

“ 왜 연평도 때, 북폭을 하지않았습니까? ”

답변 : “ 당시 지휘관들의 판단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더민주 김진표

“ 핵우산 구속력있는 규제 가능한지? ”

답변 :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미국의 전략자산배치를 문서화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해야 ”

 

더민주 서영교

“ 우리에게 F-16이 성능 개량을 미루지 말아야 ”

답 : 네 알겠습니다.

 

더민주 김병기

“ 고급자원으로 갈수록 충원이 어려우니 무조건적인 감축은 지양해야 하지않나? ( 구데리안 장군의 경우 언급 ) 되려 장군을 늘렸어야 한다. ”

답 :

 

한국당 경대수

“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이 되면 병력이 부족해질텐데 검토해야하는 것 아닌가? 복무기간 단축이 간부지원률이 떨어질텐데 검토해라”

답 :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결국은 모병제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 양심적 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어떻게 생각하냐 ”

답 : “ 모병제는 전제하고 있지 않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지휘관에게 부담된다. 법적으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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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탄 2017.10.17. 17:44

딴건 몰라도 작계 털린건 진짜... 그리고 지금도 머한군이 병력 대비 장군 비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늘리자고 할까요

불태 글쓴이 2017.10.17. 17:53
날탄

독일 국방군의 경우를 보고 감명받은것 같아요. 구데리안 롬멜 등등 언급한걸보면...

MCFC 2017.10.17. 19:23
이철희 의원 발언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나 해서 찾아봤는데 앞뒤 자르고 요약해 놓으셔서인지
실제 발언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불태 글쓴이 2017.10.17. 19:50
MCFC
오해소지 있으니 일단 지우겠습니다
https://youtu.be/GFCaWofeK7A 원본이니 보시고 판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냐고 2017.10.17. 20:50
이학용 의원, 이정현 의원 등의 문답을 보면 국방위 의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국회로 찾아와서 예산 땡겨가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저도 의무헬기 같은 경우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냥이 2017.10.17. 21:20
말한번 시원하게하네 안돼면 와라 내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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