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사드논쟁에 대해서..
요즘들어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느낀게..
한국정부나 국민들이나 너무 불필요한 일을 벌이고 필요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 같다는 겁니다
한 예로 들면 사드배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무기체계면 그냥 비밀리에 들여와서 언론, 국민, 중국이 모르게 은밀히 배치시켜 버렸으면 되는 일 아니었을까요
왜 일일이 배치시기나 배치장소 등등을 미리 통보하고 언론에 알리고 이슈로 만들어서 중국까지 언쟁에 참여를 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뭐 정부가 비밀리에 일을 추진한다 해도 중국이 첩보망을 동원해 알아낼순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야 그냥 우리가 잡아떼면 그만이구요..
아니면 역발상으로 이슈화 시켜서 뭔가 얻을 거라도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들로 보건데 얻는것보다 잃는게 훨씬 많았던거 같습니다
우리정부도 정부나 군대에서 하는 일들을 세상 밖으로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자기 할일만 완벽히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론화 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밀리에 하다가 걸리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십자포화 맞을 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네요.
또 사드 부지도 성주에 통보없이 넣으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은 롯데 소유의 골프장으로 결정이 났지만 국민에게 언질 없이 기업의 땅에 배치하는게 쉬울까요?
수면 밑에서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예전 패트리어트 때도 그렇고 사드는 비밀리에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봅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군이 아무리 비활성이래도 탄저균을 들여와 몰래 실험하다가 걸린 일이 있었죠.
해명은 배달사고였다, 사균처리해서 괜찮다고 했었지만요.
그래도 하겠다면 차라리 알려주고 진행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 합니다.
국익이 중요한지 알권리가 중요한지는 제가 옳다 그르다 확언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익을 더 중요시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미국이 51구역이나 네바다 사막에서 테스트중인 신무기들을 다 떠벌리고 다닌다면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매우 기쁜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무슨 말만 들으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뭔가 중요한 일을 같이 하고싶지 않는게 당연할 겁니다
알 권리도 문제지만, 어차피 주변국이 문제삼을 일이었고(그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핵억지력 손상의 항의가 진정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어차피 국민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이상, 숨겨서 들여왔다가 뻥터졌으면 지금보다 몇배는 더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사드가 특히 문제로 된 건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아무 흔적도 증거도 없이 슥 들어오는 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드 배치 자체가 정치적인겁니다. 사드를 배치해야 할 만큼 북한 핵문제가 심각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마땅한 북핵 대응 수단이 없는 한국정부로써는 주한미군 사드배치라도 홍보해야 북핵 대응을 한다는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드 배치를 숨길 이유가 없는게 그거입니다. 다만 부지선정에서 여론관리 못한건 전적으로 한국정부 책임이지만요. 차라리 경주 방폐장때 처럼 성주에 돈을 미친듯이 퍼줬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