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들의 반대가 격렬하네요. 아무래도 대체지나 플랜B라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 과학적 견해로 반대를 하더라도, 그래도
본질은 우리나라에게 제일 중요한건 그걸
감당할 지역 주민의 견해 아닐까 합니다.
국가의 위기가 이유고 또 그게 정당하다해도
특정 국민에게만 위험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강요할순 없을겁니다.
오늘 뉴스보니 지역주민이 애들 등교 거부까지
시키는걸 봐선...
설사 설득을 해도 초장기전이 될듯하고...
(법원가고, 상고하고, 재상고하고..)
차라리 대체부지 물색이나 플랜B가 될만한
다른것도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할듯 싶네요.
솔직히 이쯤되면 동서해 양쪽에 부유식 사드
기지라도...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ㅜ.ㅜ
배치 취소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무기체계 하나 도입 및 배치할 때마다 국회 동의 및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것도 나름(?) 재미있겠네요.
그 무시무시한 후폭풍은 전혀 겁이나질 않는가 보네요. 중국은 무섭고 미국은 안무서운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건 북한이 아니라 호전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이니, 미국은 당연히 멀리하고 중국과의 균형을 찾아야 할거고...
글쌔요, 여론조사로 보자면 국민의 32%가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81) 정치권으로 보자면 현재 야당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종북이나 종중(중국을 정말로 좋아한다기 보단 구실로, 필요에 의해 쓰는게 가깝다고 봅니다만)으로 단순히비난하기도 힘든게 학자 및 관료들도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러한 논리를 구성하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식이 다른거고, 이게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인식이 국익의 차원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보지만, 제가 인식하는 국익과 저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익의 정의는 다르죠. 그리고 어느쪽이 맞는지는 후대의 결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해석의 영역이라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당장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군론이 나올겁니다. 그것도 진지하게요.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 눈치만 보는 동맹국에 자국 병사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까지 주둔시키려는 정치인은 없겠죠.
한국이란 동맹에 대한 평가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겁니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물론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눈치말고는 없습니다. 한미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진지한 고민없이
떼쓰기에 일관하는 이들의 몽니는 논리로 설득할 범위를 훨씬 넘어갑니다. 들을 생각도 없는 이들을 무슨 수로 설득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설득될까요? 안됩니다.
설득보다 더 좋은게 있고, 저들이 원하는 것도 그건데 총리의 말 몇마디에 수긍하겠습니까.
진짜로 건강문제때문에 그러는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다 각자의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치적 목적이든, 이윤동기에 반응하는것일 뿐이죠.
더민주 의원총회서 나왔다는 말을 정말 전 국민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세계 2위 중국은 무섭고, 세계 1위 미국의 보복은 무섭지 않으세요?
사드 배치 취소 하나로 주한미군 철군론이 나올거 같진 않지만, 노무현 행정부 시기 부시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겠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건 아닙니다. 반대편에서 보자면 나이브하기 짝이 없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하지만 논리를 가지고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는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권 세력이 바뀔 수 있고, 상대편을 극단적으로 평가해봐야 그리 도움은 안됩니다.
대체부지 구하기가 쉽지 않을건데요
해상 부유식 구조물을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포기해야죠.
사실 반대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재산, 지역발전과 안전까지 다 포함된 문제라
아마 전국 어디든 쉽진 않으리라 생각돠긴 합니다.
앞으로 이번사례 통해서 앞으로 예정된 군시설이나 혐오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있던 시설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된다는 사례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과학적 근거 부족하다는 레이더가지고 지금상황인데 피해 확실한 군공항 군사격장이나 훈련시설, 전차나 장갑차같은 군병력 이동은 주민반대 생기면 어떻게 할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토론을 하기위해 논리를 만들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논리는 만들죠.
해양플랜트는 아니더라도 부유식 구조물을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수명이 짧고 여러 제한 요인이 있지만 일단 내륙에
배치하는것에 비해 반대가 작은 지역에 띄우면
되고, 그리고 해양플랜트는 아니지만 이런것들이
선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자랑합니다.
(제대로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면 대형선박이
몇백단위 고용이지만 이쪽은 1000명은 가뿐하고
1500명 내외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험해본적없는 해양에 원자력 발전...
뭐 소형에 속하지만 이른바 스마트원전 하나 박아넣은
좀 커다란 부유식 구조물을 만들면....?
그낭 망상좀 해봤습니다. ㅜ.ㅜ
몇천억에서 조단위 이상 들어가는걸로 고려해야죠
사드경우 레이더뿐만아니라 500m 정도 이격거리에 미사일도 배치해야되는데 포대당 또 돈들어가는것 고려하면 ..
모르는데..
놀고 먹이느니 차라리 뭐라도 일거릴 주면...?
아예 부유식 해상 공군기지까지 결합한....
(젠장.. 이정도면 그냥 니미츠급 항모를 좀 더 크게해서
사드도 거기 배치하는게 낫겠... 역시 드랍은 드랍으로 끝내야...? ^^)
컨테이너선에 미사일포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sea based X-band radar 로!!
다 세금인데
만들 기술력도 아직 한국에 부족한데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선 여전히 좀 의문이지만 필수 사항이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면 설치 부지가 없을땐 돈으로라도 때울수 있다면 그게 다행인거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괌 평가보고서만 되풀이 하고 운용 교범에 대한 대응자료를 만들지 않은 눈치입니다. 그 교범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의미이므로 문제 없다.. 이런 자료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는 저 교범을 근거로 다시 국방부를 비난하는 기사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 저기 게시판에도 문의해보고 군/민 전자파 관련규격도 직접 들춰보고 해본 결과 괌 평가보고서 쪽이 좀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야 저처럼 여기에 관심있게 찾아볼 사람 이야기고... 국방부라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만한 대응 자료는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간 실망스러운게 아닙니다.
올려주실수 없을까요?
그냥 tv에 나온거만 보다보니 대체 뭔소리가
써있는건지 궁금해서...
(아울러 xwing님 평가나 주석을 달아주심 더욱
감사.. ㅜ.ㅜ 진심으로....ㅜ.ㅜ)
중간에 impmk님이 다신 댓글이 국방부의 대응자료 요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천안함도, 목함지뢰사건도, 연평도도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지만 반대할 사람은 반대했죠.
저번에 인용한 말이지만,
사람은 듣고싶은것만 듣고, 보고싶은것만 보고, 믿고싶은것만 믿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도록 저부터 부단히 노력해야겠군요.
동시교전 상정했다는데 요격 설공도 있지만 요격실패도 나오고..
개중엔 아예 나가지 않은놈까지 있었다고...
에휴.. 실탄 훈련을 림팩 아니면 거의 안해서 이러는건가요... ㅜ.ㅜ
오히려 북한에게 배치되기 전에 공격하자는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요.
몇년이 지나 제주해군기지 생기면 평화의섬이 전쟁터된다고도...
독일제 중고들어오고 그린파인때는 아무도 신경안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볼때, 앞으로도 무기체계 도입 및 안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일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 처음에 sm3, sm6잔뜩 박아서
동서남해에 좍 깔면 어떨까 했는데... ㅜ.ㅜ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어떤 정책이 나쁜게 아닙니다.
답은 그냥 강행돌파 뿐입니다. 불법적 반대자들은 강력히 엄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구요? 천안함, 연평도, 햇볕정책, 금강산관광 박왕자씨 살해, 연평해전, 당포함사건, 지뢰도발, 핵개발, 아웅산테러, kal기 폭발사건 김현희의 자백도 부정하는 것들...
'그쪽' 세력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뿐입니다. 거기에 논리따윈 전혀 없습니다. 진실따윈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대화란 대화가 가능한 상대에게나 하는거고,
대화가 안통하는 것들은 그냥 실력행사뿐입니다.
안보에는 반대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목숨값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반대를 하는 놈들은 선동의 주동자던, 선동을 당한 사람이든, 경제적 피해보상을 할게 있다면 해주면 되고, 부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대한 보상은 하지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저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도 뭐도 아닙니다.
절충점도 안보일거 같고 대화도 안돨거 같으니
제가 할말은 이것뿐이네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