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의 기술이전 거부를 이유로 미국업체가 타국가에게 배상금을 문 적이 있나요?
요즘 예기치못한 휴가로 똥글만 싸네요ㅎㅎ
제목 그대로입니다. 록마는 이번 기술이전의 책임을 안지는데 보잉은 지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보여서 그러는데요..
혹시 미국업체가 기술이전을 약속했으나 미정부가 해당 기술이전을 거부해 그 대가로 업체가 배상금을 문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또한 미정부가 기술이전을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가 배상한다는 식의 규정을 넣은 사례도 없는 걸로 알거든요.
기술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내야되는 배상금 제도는 업체가 의도적으로 이전을 지연하거나 이전에 불성실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압니다.
사실 그냥 생각하기에도 거부의 주체가 업체가 아니고 미정부 국방부와 국무부인데 업체에게 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요. 게다가 업체도 el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텐데요.업체가 국무부와 국방부의 상부기관도 아니고..
제목 그대로입니다. 록마는 이번 기술이전의 책임을 안지는데 보잉은 지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보여서 그러는데요..
혹시 미국업체가 기술이전을 약속했으나 미정부가 해당 기술이전을 거부해 그 대가로 업체가 배상금을 문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또한 미정부가 기술이전을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가 배상한다는 식의 규정을 넣은 사례도 없는 걸로 알거든요.
기술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내야되는 배상금 제도는 업체가 의도적으로 이전을 지연하거나 이전에 불성실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압니다.
사실 그냥 생각하기에도 거부의 주체가 업체가 아니고 미정부 국방부와 국무부인데 업체에게 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요. 게다가 업체도 el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텐데요.업체가 국무부와 국방부의 상부기관도 아니고..
폴라리스 2015.10.04. 14:53
미국정부의 기술이전은 철저하게 ITAR (기술통제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사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이 허가되었다면, 그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 상에 남게되는데, 그런 증거를 무시하고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당국의 정치적 상황등을 문제로 물품 인도를 늦춘 경우는 있는데, 그런 딜레이 정도는 미국이 단서조항으로 달아놓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물품 인도는 기술이전도 아니지만..)
그리고 기술이전이 허가되었다면, 그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 상에 남게되는데, 그런 증거를 무시하고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당국의 정치적 상황등을 문제로 물품 인도를 늦춘 경우는 있는데, 그런 딜레이 정도는 미국이 단서조항으로 달아놓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물품 인도는 기술이전도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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