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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은 전쟁 시 교전이 금지된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예외 인가요?…

mahatma
447 0 2

 

 전의경 나온 지인들에게 

 경찰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제네바 협약에 의해 교전 세력이 아닌 

  민간인으로 분류되어 적군과 교전이 금지된다고 하니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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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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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tma 작성자 22.07.04. 18:59
만역 예외라면 대한민국만 제네바 협약일 어기는 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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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_Dork 22.07.05. 17:03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
헤이그 협정의 육전법규 부칙 Article 1에 잘 나와있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휘체계 성립, 제복착용, 국제법 준수, 무기 노출휴대 요건에 해당하면 합법적 교전권이 인정됩니다.

뭐 그래봤자 북괴 입장에선 혁명적 논리(?)로 쌩까면(??) 그만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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