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시 우리가 미중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판이네요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 보고 일본과
함께 아시아판 나토에 들어오라네요.
트럼프 행동 방식도 그렇고 미국 정가 주류의
기류로 봐도 우리가 거부할 경우 우릴 구공산권에
우호적인 레드팀으로 간주 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비건 "미·일·인도·호주에 한국 포함되는 나토방식 동맹 원해"
2020.09.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4845058
그림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226257
국내 미디어 보도는 일단 걸르고 해당 발언 나온 외신들을 복수로 체크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지역동맹 거부한다고 불이익 받는다고 볼것도 없습니다.
곧 대만 침공 하니 어쩌니 하는 정도 상황이라 그리 만만치 않으리라 봅니다.
대만 문제는 미국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하고도, 일본하고도 수교국 아닙니다.
지역 동맹이니 뭐니 하는 문제도 유럽과 동아시아가 환경이 다르기에 일본도 떨떠름할 겁니다.
게다가 대중국 지역 동맹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남중국해 일대 동남아 국가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누가 참여할까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 신경써야 하는건 맞지만, 과잉 반응은 역효과만 납니다.
대만 얘긴 중국이 대만 침공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과 대립이 더 극심 해지게 되는 상황이라 봐서 그리 말씀 드린 거에요.
그리고, 과잉 반응이라기 보단 냉전시대에나 가능할 법 했던 화웨이 같은 민간기업 강제 퇴출과
영사관 폐쇄가 있었기 때문에 심상치 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단 거구요.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들어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정식 추진될 경우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그 결정 하려할진 의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 참여가 당연하지만, 요즘 미국도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라 참 난감하네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중국이 대량으로 흑자를 내니(방법가리지 않고) 문제가 된거긴 한데, 이제는 중국을 무시하고 세계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이 자기임기 때 1위 해보려고 뚜껑을 너무일찍 열은감이 있는데, 우리에겐 최악의 성적표를 보게 될겁니다.
미국이 대만처럼 선물을 줄것 같지도 않구요.
우리나라 피해가 제일 클겁니다. 경제적으로요.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대체재가 없는것도 아니구요.
세계 단 1 나라도 중국이 1위 하기를 바라지 않을겁니다(중국빼고).
그 건 문제가 안되는데 중국의 대체재를 세계가 찾아야 하니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외교인데, 중국은 당근 북한을 밀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욱 피곤할 겁니다.
물론 전쟁이 난다는건 아니지만, 국지도발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투자도 썰물처럼 빠지고, 주가도 폭락할겁니다.
방법은 정면돌파인데, 과거 모 국방장관처럼, 정말 군인을 세워야 합니다. 결연하게 북한을 대하면 북한이 쉽게 국지도발하기 힘듭니다. 이스라엘처럼 박격포탄 날아오면 정류장에 엎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연해야합니다. 그 걸 국민이 대응해 줄지는 다른문제죠. 그게 안되면 정말 어렵게 될겁니다. 자주국방이 무기로만 되는건 아닙니다. 국민이 외세에 얼마나 결연하게 한마음으로 대응이 가능하냐도 중요한 문제이죠.
서구 각국은 중국이 흑자 많이 내서 몸집 키우는 그 자체 보단 인공섬 만들어 군사기지 세우고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기 영해라 주장 하는 걸 용납 못 하는 게 크다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조종할 거라는 덴 동감 하구요.
말씀처럼 우리 국민 전반의 결연한 정신 자세가 북한이 감히 대규모 국지전 못 일으키게 하는 데 주효 하죠.
거기에 더해서 여러 첩보 수단 통해 북한이 연쇄 국지전 일으키려는 걸 알게될 경우
도리어 우리가 먼저 북한 초토화라도 시킬듯한 분위기 조성 하는 게 국지전 억제에 효과적이리라 봅니다.
미국을 보면 군사굴기 뭔가를 보여주죠.
군사로 인하여 목소리를 내구요.
동네에 가도 힘은 서열을 뜻합니다.
그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죠.
권력은 곧 경제력을 포함한 모든것을 뜻합니다.
경제력이 커지니 그에 맞는 군사력을 키우는 겁니다. 중국은 주변에 다 다른 나라들에 둘러쌓여 있는 불쌍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었고, 1800년대 중반에 일본이 개항하여 서구 군사력의 힘을 알고 거기를 좇아 여기까지 왔듯이 지금 중국주변에 변변한 강대국이 없죠. 그러니 힘으로 밀어붙이는거구요. 중국은 다시 1800년대 말의 판을 다시 짜려는 듯합니다. 거기서 부터 다시 출발하려는 거죠. 문제는 미국과는 국가관이 판이하게 다른 중국이 한자그대로 中國으로 향할때 주변국 및 세계가 보는 모습이 고을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중국의 가치관이 세계의 가치관이 되기 전에 사단이 날겁니다.
요즘 왕이외교부장이 유럽5개국 순방중인데, 욕만 먹고 다닌답니다. 노르웨이 빼고요.
아시아 판 나토 구상이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나토 내 독일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어 보이네요. 독일은 러시아와 특정 사안에 대해 강한 대립도 하지만 러시아와 가장 잘 협력하며 대러시아 협력 창구 역할을 맡는 국가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참여 여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몽골의 참여 여부나 참여 시기를 참고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충분히 받아 낸 후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아세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을 거고, 우리의 국제 정치 및 외교력도 과거와는 달리 많이 개선되어 있으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아시아서 할 순 없다 봅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북에 군사적 도움을 주고 있어 위협이 되고 이건 통일 전
소련이 동독을 지원 하던 것과 같은 상황인데 핵무장 하고 있어서 더 위험 하다
볼 수 있죠.
영프독 같은 나토 주요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은 희박 한데
중국은 우릴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도 크게 다르구요.
미국이 볼때 왜 보상이 필요할까요?
가치평가는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