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0001177952

이름 뿐인 사령부라 해도 개인적으로는 군사안보지원단이나 그와 비슷한 제대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내요.

 

기사 내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기무학교에 대한 개혁입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 훈련 동안 100% 기무사 장교들이 와서 강사를 했다하군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게 잘못 된 생각을 바로 잡고 제대로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며칠 전에 ROTC로 임관해서 기무사 가겠다는 친구랑 기무사 얘기를 하면서 "기무사에서 중국 여행을 다녀온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를 했다는대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0240918라고 말을 하니까 "중국은 우리의 적국이므로 그건 당연한 조치다"라고 말을 하니 어안이 벙벙해지더군요. 

 

아무튼 이 대화를 통해서 느낀게 기무사 인원들이 처음부터 잘못 됐다기 보다는 뒤틀어진 애국심과 폐쇄성으로 인해 문제를 가지게 된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시작단계에서 그걸 잡아주면 좋죠.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8.06. 15:28

조직 내부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가고 경악할만한 일은 종종 있지요. 멀리 갈거 아니라 당장 병영생활만 생각해봐도 그렇구요.

Profile image ssn688 2018.08.07. 14:48

폐쇄적인 인사관리의 문제에 대해선 신임 사령관도 언급했습니다만... 한편으로 본연의 방첩/대전복 감시기능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의 통수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휘관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파악을 하게 된 것이 조직의 비대화 및 특권의식의 바탕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7140147212

>그럼에도 안보지원사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기존 기무사령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오히려 국방부에 설치된 100기무부대의 경우 새 안보지원사령에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군이라는 장막 안에 한 겹 더 장막을 친 기무사는 "통수권을 위해하는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걸 지상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특권'과 '특권의식'이 필요했습니다. '해체'나 '해편' 등 말은 많았지만, 이번 개혁안으로 기무의 '특권 의식'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긴 청와대는 아무 대안이 없이 장관 혹은 총장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될까?를 생각하면 좀 고민되는 문제죠. 공산당 정치위원스러운 조직 없이도 문민통제가 어떻게 가능할까, 근본적으로 수직적인 군대조직에서 수뇌부만이 아닌 보다 많은 구성원의 중지는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whitecloud 2018.08.07. 15:12

글쎄요.... 뉴스에서 저렇게 말하는것과는 달리 안보지원사령부령은 생각보다 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개입 관련된 부분에선 아예 명시적으로 타이트하게 조아놨으며 이러한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그 소지가 존재할 경우 이의제기 및 직무집행 거부 권한까지 부여했죠. 또한 감찰실까지 신설하여 감시하게끔 하는 조항도 신설됬죠.

 

관련한 문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26414&boardSeq=I_6163844&titleId=null&id=mnd_050905000000&siteId=mnd

 

게다가 지금 공개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아직 국무회의도 안올라간 따끈따끈한 입법예고안 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게 프리패스 될지 아니면 일단 패스시켜놓고 나중에 더 뜯어고칠지는 알수 없는 노릇이죠.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이용약관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댓글 작성 전 이용약관을 숙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규정 미준수에 의한 책임은 온전히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필독] 사이트 서버 이전작업 진행중입니다 [6] file Mi_Dork 18.09.26. 7 702
공지 [요청]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주십시요. 운영자 18.09.27. 4 176
14091 기타 "민통선 출입 늦다" 농민이 총기 잡자 초병이 공포탄 1발 발사 [3] 점심은평양저.. 18.08.07. 1 1119
14090 공중체계 중국 해군, JL-10H 고등훈련기 취역 [1] file 폴라리스 18.08.06. 0 1055
14089 공중체계 위성사진을 통해 이집트가 러시아제 Ka-52 공격헬기를 인수한 것이 확인 폴라리스 18.08.06. 0 694
14088 육상체계 록히드마틴, 혁신의 날 행사에 ONYX 엑소스켈레톤 공개 예정 [1] file 폴라리스 18.08.06. 1 903
14087 기타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에 영공과 영해를 열어주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 폴라리스 18.08.06. 0 348
» 기타 [단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새 이름...'기무사 해편' 박차 [3] 점심은평양저.. 18.08.06. 3 798
14085 육상체계 중국 스텔스 항공기 탐지 레이더 기술 개발 [6] 점심은평양저.. 18.08.06. 0 1012
14084 기타 장교·부사관 계급구조 ‘피라미드형→항아리형’으로 점심은평양저.. 18.08.06. 0 543
14083 기타 軍부패 내부 신고자 색출하는 군인·군무원 최대 파면한다 [4] 누군가의친구 18.08.05. 3 1049
14082 육상체계 스웨덴,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 최종 결정 폴라리스 18.08.05. 0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