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패 내부 신고자 색출하는 군인·군무원 최대 파면한다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3094303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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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이 규정을 신설한게 놀라울 따름입니다만, 그간 군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 가혹하면서도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내부 고발자 색출을 해댄 것을 생각하면 과연 지킬지 의문이군요.
저 규정 신설 이전에 내부 고발을 이유로 그간 군이 불이익을 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의친구
아니킨에피 2018.08.05. 20:44
이것 뿐만 아니라 부패신고에 대해 억소리 나는 포상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패를 신고하려는 사람에게는 결심이 더 원활해지고 조직은 문제를 심중하게 인식하지 않을까요.
빅맨 2018.08.06. 15:09
우리나라는 내부신고자에 대해 어느 조직이나 좋게 안보고 갈굼해서 못버티게 하죠.
적어도 군 . 관에서는 최대 파면이 아니라 최소 파면이 되야 그런짓 못합니다.
가만보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처벌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것이 많은 법들이 많습니다. 튿히 기득권층이 저질릉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합니다.
김치찌짐 2018.08.06. 15:32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만 딱히 군 조직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정부 부처나 민간기업, 해외에서도 크게 다를건 없지요.
해토 2018.08.07. 20:20
당연한 상식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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